한국 SLBM 발사 성공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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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SLBM 발사 성공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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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완성도 높은 한국 SLBM 실전배치 임박
- SLBM없는 일본, 한국 성공에 불안감
- 북한, 한국과의 무기개발 경쟁에서 주도권 유지 노력에 부담감
환구시보는 현무 시리즈별로 사거리가 300~800km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일본 전역이 한국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와 일본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러시아 기술을 적용한 한국형 SLBM이 놀라운 전술적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일본 전역이 한국 미사일 타격권 안에 들어오자 일본에서 불안해하는 건 당연하다”고 진단했다.(사진 : 국방과학연구소 영상 일부 캡처)
환구시보는 현무 시리즈별로 사거리가 300~800km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일본 전역이 한국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와 일본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러시아 기술을 적용한 한국형 SLBM이 놀라운 전술적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일본 전역이 한국 미사일 타격권 안에 들어오자 일본에서 불안해하는 건 당연하다”고 진단했다.(사진 : 국방과학연구소 영상 일부 캡처)

한국군의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발사 시험이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SLBM은 미국의 트라이던트 II, 러시아의 불라바와 시네바, 중국의 JL2, 영국의 트라이던트 II, 프랑스의 M51, 인도의 아그니3에 이어 한국의 SLBM은 현무4-4이다. 북한의 SLBM은 발사 성공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이 아니라 바지선과 같은 곳에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을 기준으로 북한은 제외되어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 보유국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지난 15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 시험장에서 정부와 한국군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첫 SLBM발사 시험을 참관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김정은 총비서도 수시로 SLBM은 물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듯이, 어느 국가가 중요한 시험 발사가 이뤄질 때엔 최고지도자가 참관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날 참관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된 날짜에 이뤄진 것이며, 그러나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랴말로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군이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최초의 3천 톤(t) 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되어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이번에 성공한 SLBM은 추가 시험 평가를 마친 후 전력화 계획에 따라 곧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중국의 관연 언론인 환구시보는 16한국의 해당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 보인다면서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환구시보는 이날 전략적 가치가 높고 개발이 어려운데다 전투력이 뛰어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문은 주목할 점은 한국의 SLBM시험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이뤄졌는데 이는 한국이 이미 실전배치 능력을 갖췄거나 그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또 북한 미사일과도 비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복제, 개량해서 출발해 한국을 앞서왔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 탄도미사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 수년 만에 현무 2A, 2B, 2C, 4 등을 개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신문은 현무4-4”의 경우 길이 12m, 지름이 0.9m1톤 무게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면 타격 오차범위가 30m라면서, 이는 비행 중 경로를 변경해 요격을 피하는 돌출 방어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환구시보는 현무 시리즈별로 사거리가 300~800km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일본 전역이 한국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와 일본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러시아 기술을 적용한 한국형 SLBM이 놀라운 전술적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일본 전역이 한국 미사일 타격권 안에 들어오자 일본에서 불안해하는 건 당연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SLBM성공 보도가 나가자 어김없이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15일 밤 담화에서 SLBM발사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이를 실언으로 규정하고 우몽(우매)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여정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방을 헐뜯고 걸고드는 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는 여지없이 완전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여정은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만을 보내 수위조절을 한 모양새이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한국의 SLBM발사 성공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북한의 반응은 북한이 한국의 SLBM 등 무기 개발 동향에 신경 쓰면서, 무기 개발 면에서는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의도의 반영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 SLBM의 성공은 북한을 적지 않게 자극을 주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 경제력, 국력신장, 선진국 진입, 중장기 계획에 따른 무기 증강 등을 추진 중인 한국에 대응을 위해서 북한도 적지 않게 대응전략에 고심 중일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같이 무기 개발을 두고 남북한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최근 한미일 대북특사들이 서울에서, 워싱턴에서, 도쿄에서 회동 북한에 대한 새로운 시도 논의와 함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이뤄졌다.

일부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사일 실험은 북한과 평화협상을 하는 미국의 능력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 상실을 보여주는 드문 힘의 과시였다는 조금은 색다른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경쟁적인 실험들은 일련의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과 실행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세 차례 회담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유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로 돌아간 바이든 대통령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1년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일에 대해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외교에도 없는 용어를 내세운 이후 어떤 진전도 볼 수 없었다. 한마디로 내팽개친 북한전략인 셈이었다.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 한국 전문가는 북한이 유엔 결의안 위반 명분으로 한미 군사훈련과 한국군의 증강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이 이를 취소하고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면서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군사 훈련을 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는 북한은 새 미국 행정부 출범 첫해인 지금까지 대규모 도발을 자제해 왔지만, 북한이 ICBM을 다시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어느 쪽이든 이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혹독하게 시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과의 화합을 이루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새로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실험을 참관할 수 있을 만큼 상당 기간 동안 화해의 길을 떠나 있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주 지시하고, 참관한 것처럼 문 대통령은 서욱 국방장관과 함께 잠수함에서 SLBM이 발사되는 것을 관찰했다. 김정은이 자신의 팀의 성공에 대해 칭찬하는 것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방위 능력 확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북한 김여정의 비난 담화 등 북한의 반응은 다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과의 협상을 수차례 해온 전 미 국무부 관계자인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최근 한국의 SLBM 실험에 대응하고 한국이 이 새로운 능력을 개발함에 따라 북한이 가만히 있을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올해 초 김정은이 하겠다고 말한 대로, 즉 미사일과 핵무기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리비어는 세 번째 목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이 느끼는 위협감과 긴박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위협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은 이 곳(미국, 한국, 일본)에게 북한에 지불할 수 있는 양보를 늘리도록 강요하려고 한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은 또 남한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양보를 위해 미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도록 하기 위해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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