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2일 (현지시간)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 기존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명기한 법안이 처리됐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를 처리했다. 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는 국방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해마다 미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으러 1956년에 결성됐다. 이들 5개국은 신호, 정보 공동 협력을 위한 조약인 다자간 UKUSA협정의 당사국들로, 제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참전을 하기 전에 시작된 영국과 미국의 비공식 비밀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 정보교류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이며, 10년 뒤인 1956년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가 합세하면서 결성됐다.

파이브 아이즈는 1960년에 개발된 ‘에셜론(ECHELO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통신망을 취합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 정보 공유 국가의 확대는 NDAA본법안이 아니라 부수된 지침형태로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침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국으로 지목했다.

특이한 점은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후, 일본, 인도, 그리고 독일을 나열했다. 앞서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에 가세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이번에 한국을 필두로 일본이 포함된 것이다.

만일 이들 확대 대상국 4개국이 포함되면 '파이브 아이즈‘가 ’나인 아이즈(Nine Eyes)'가 된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미국의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DNI,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이 국방부와의 조율을 거쳐, 확대를 할 경우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2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확대 국가로 거론된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일본, 인도, 호주는 이른바 ‘쿼드(QUAD)'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회원국이기도 하다. 아직까지는 ’쿼드‘의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한국도 ’쿼드‘에 들어오라는 미국 측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정도로 미국은 중국견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과 협력 분야를 경제, 군사 훈련 등을 넘어서 기밀정보 공유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군사위원회의 인식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NDAA는 상원과 하원 모두 군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 후,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합동위원회에서 야야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상하원이 한 더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갈 길이 아직은 멀다.

하원 군사위 처리→하원 본회의 처리→상원 군사위 처리→상원본회의 처리→상하 합동위원회 설치→합동위원회 조문화 작업→ 다시 하원 군사위 처리→하원 본회의 처리→상원 군사위 처리→상원본회의 처리를 한 후 미 행정부 선택 결정→기존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 동의 필요.

만일 제이먼저 한국 이름을 나영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 확대 회원국에 포함된다면, 한국의 위상 제고는 물론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문제는 기존의 파이브 아이즈가 정보 공유 차원에 머물지 않고, 안보, 군사 면으로까지 분야를 확장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문제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