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권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VEY, Five Eyes)에 앞으로 한국도 공식 참여하면 대북정보 취득과 억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고 RFA가 26일 전했다.

인도 내 동아시아 전문가인 자가나트 판다(Jagannath Panda) 인도 뉴델리 마노하르 파리카르 국방연구소 연구위원은 24일 서방 영미권 5개국 간 기밀정보 공유 연합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도 함께 참여하는 파이브 아이즈 확대판(FVEY Plus)의 이익 중 하나로 대북 억지를 강조했다.

판다 연구위원은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한국은 파이브 아이즈 확대판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는가?’를 제목으로 한 기고문을 통해, 한국과 파이브 아이즈 간 긴밀한 협력에 대한 이익과 잠재적 도전요인을 설명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과거 2차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이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추가한 서방 영어권 5개국 정보기관으로 확대된 것이다.

최근 파이브 아이즈의 범위 및 규모의 전략적 확대 문제는 일차적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심화 및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노골적인 모험주의에 기인하지만, 대북억지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최근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한 군사활동을 늘리는 중요한 시기에 정보 실패 뿐 아니라 정보체계의 취약성을 허용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이브 아이즈 확대판은 상호 이익이 된다며,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한국의 정보력에 접근함으로써 북한 활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국정원도 신호정보(SIGINT)와 통신정보(COMINT), 전자정보(ELINT)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화물운송을 비롯해 파키스탄과의 핵∙미사일 협력, 중국 공산당과의 긴밀한 관계 등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도전요인으로는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반감, 동아시아 안보에 긴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속적인 갈등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파이브 아이즈는 근본적으로 북한 문제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국제적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글로벌, 즉 세계적 성격으로 한국의 역할이 그만큼 확대될 지 여부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국가 간 정보공유에 대한 한국의 신뢰성 문제도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정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미국이 전적으로 지지하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종료 가능성을 계속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