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우선적으로 일본에 없는 ‘디지털청(Digital Agency, デジタル庁)’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1년이 된 9월 1일 일본의 새로운 ‘디지털청’이 도쿄도 지요다구내(東京都千代田区内)의 빌딩에 입주하면서 발족한다.

이미 세계는 디지털 세상으로 바뀐지 오래다. 일본은 급변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청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스가 총리에게 있었던 모양이다. 도장문화에 익숙한 일본 사회에서 전자 서명(혹은 디지털 서명)은 어딘지 민들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 그래서 일본 국가 행정망도 디지털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디지털 정보망을 일원화,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디지털청의 설치 목적이다. 다만 정보관리나 디지털청 ‘청장’인사문제를 둘러싼 문제 등이 산적해 있어 관청으로서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일본의 도교신문 사설이 30일 지적했다.

‘디지털청’ 신설을 둘러싸고 ‘아날로그’ 방식의 인물이나 인사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본 디지털청은 발족 후, 시스템이 따로 구축되어 있는 공적 부문의 디지털 정보망을 정리하는 작을 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1분에 안에 완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020년 현금 급부를 할 때, 디지털화의 축인 ‘내 번호 카드(My Number card)'의 취귿율이 저조한 것이 혼란의 한 요인이 됐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가 디지털화 추진의 배경임에는 분명하다고 사설은 진단했다.

사설은 이어 “다만, 국민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마이 넘버’ 등으로 행정에서 파악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용하는 무료 통신 앱(app)인 라인(Line)의 정보를 중국기업에서 열람할 수 있었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정보관리도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자를 중심으로 디지털에 취약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다. 스마트폰 등에서의 백신 예약에 고전하는 고령자의 모습을 보면 그 염려는 보다 현실성을 띤다.

도쿄신문은 “디지털청은 발족 즉시, 정보 보호 강화책이나 국민을 누구 하나 방치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무부문의 디지털감에는 히토츠바시대(一橋大) 명예 교수 이시쿠라 요코(石倉洋子, 72)가 내정됐다. 일본 학술회의 부회장 등 공직 외에 많은 기업의 사외이사를 지낸 경제인이다. 사설은 “하지만 경력으로 보아 디지털과의 관계가 잘 보이지 않는다. 디지털을 마주하려면 변화에 즉응하는 유연함도 필요한데 그를 기용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에 전형적이고 구시대적인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노쇠한 인물을 디지털청의 수장으로 내정했다는 비판이다.

또　디지털 관련을 둘러싸고,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도입한 ‘입국 관리 앱’ 개발의 입찰 과정에서도 담당의 내각관방 직원이 업자가 제출한 참고 견적서를 경쟁 타사에 보여주는 부적절 행위도 지적됐다고 사설은 비판했다.

도쿄 도청에는 내년 예산(요구기준)으로 5,000억 엔(약 5조 3,057억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새로운 관청이 왜 필요하고, 어떤 정책을 담당하는지, 스가 총리에게는 정중한 설명을 요구하고 싶다고 사설은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