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분담금 미합의 시, 한국인 9천 명 일시해고도
주한미군 분담금 미합의 시, 한국인 9천 명 일시해고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0.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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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고용노동부에 편지, 내년 4월부터 무급 휴직 통보
사진 : USFK 홈페이지
사진 : USFK 홈페이지

주한미군은 주둔경비 분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기지 등에서 일하는 9000여 명의 한국인 직원을 4월부터 무급 휴직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고용노동부에 보낸 5일자 서한을 입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4월 한국인 직원이 무급휴직을 했지만, 6월 한국 측이 일시적으로 급여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금 제공은 12월말에 기한이 끝나 내년 3월말까지만 급여를 지불할 수 있다고 한다.

서한에서 주한미군 측은 2021년의 남은 기간 인건비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며, 주둔경비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SMA)의 연장이나 같은 합의가 없으면, 주한미군은 41일 이후 한국인 직원을 일시 해고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의 회담에서도 주둔경비 부담이 쟁점이 됐다. 공동성명에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현재의 주한미군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확약이 담기지 않았다.

한 군 관계자는 협정을 맺지 못함으로써 양군의 공동준비체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장관이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동방위를 향한 흔들림 없는 대처를 한다고 성명에서 재확인됐다. 그는 우리는 단순한 병력의 규모보다 흔들림없는 공동방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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