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정부는 22일 민간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제성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유기업보다 홀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인 민간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이 민간기업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경영자에 대한 중국 특색사회주의 교육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 중국 공산당이 지원을 미끼로 옥죄기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영기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전력, 통신, 철도,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에는 일정 정도의 불량채권화를 용인하면서라도 영세기업에 대출하도록 요구했다.

중국 공산당은 “기업인들은 조국이나 공산당을 열애해야 한다”면서 “사회주의 가치관에 입각해 행동하도록 하고, 특히 젊은 기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민간기업의 경영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미-중 무역 마찰의 영향 등으로 도산이나 생산 중단이 잇따르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