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독재국가 지향 공수처법 폐기해야”
“좌파 독재국가 지향 공수처법 폐기해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0.2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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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에 치명타 가하는 최고의 악법”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은 24일 “좌파 독재국가 지향하는 공수처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설치가 마치 ‘검찰개혁’의 일환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국민들이 공수처의 실제 설치목적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현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원래 대통령 가족과 측근, 현직 고위 공직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권의 충견이 될 수 있는 검찰 대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 그 수사를 맡기자고 한 것이 그 취지였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그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본 법안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줄이는 개혁을 하겠다면서 새로운 무소불위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 첫번째 문제”라며 “다음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것이 문제라 하면서도 정작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는 공수처를 새로 만드는 것 역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검사와 판사에 대해 고소ㆍ고발만 있으면 공수처가 그들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검찰이나 법원이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나 정권이 껄끄러워하는 수사 또는 재판을 할 경우, 이를 얼마든지 통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리는 현 정권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동기로 의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우리 변호사 연합 구성원들은, 문재인 정권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좌파독재국가로 변모시키는 장치 또는 수단으로 본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은 물론, 본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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