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핵심, 능력 확보 EMP탄 개발, 정찰위성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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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 핵심, 능력 확보 EMP탄 개발, 정찰위성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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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 대응 구축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중기국방계획은 “유사시 북한의 전력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국내 개발"도 눈에 띈다. 고전압전기를 전자기파(EMP)로 변환시켜 적의 전자 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무기를 말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1999년부터 EMP 발생 장치의 설계기술을 개발했으며, 2008년부터 항공기 투하용 폭탄에 적용 가능한 무게와 크기의 EMP 발생 장치를 시험 개발했다.
중기국방계획은 “유사시 북한의 전력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국내 개발"도 눈에 띈다. 고전압전기를 전자기파(EMP)로 변환시켜 적의 전자 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무기를 말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1999년부터 EMP 발생 장치의 설계기술을 개발했으며, 2008년부터 항공기 투하용 폭탄에 적용 가능한 무게와 크기의 EMP 발생 장치를 시험 개발했다.

국방부 14일 발표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은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에 역점을 뒀다는 평가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2020년부터 5년 간 무기개발 및 도입, 국방운용 등에 대한 청사진을 내보였다. 이번 중기계획의 특징은 오는 2022년으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맞물려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2020년부터 5년 동안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 확보에 341000억 원 투입 계획을 수립했다.

한반도 전구(戰區) 감시정찰 능력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략화 하기로 했으며, 사업비 12,214억 원을 투입, 영상레이더(SAR), 전자광학(EO), 적외선(IR)위성 등 5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 종료는 목표연도가 2023년으로 당초 목표에서 1년 단축됐다. 이는 최근에 많이 보도된 북한의 최근 고체연료 방식의 단거리 미사일 개발 성공,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 등의 위협이 부각된 데 따른 조치이다. 현재 일본은 ISR(적외선영상) 위성 7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중기국방계획은 유사시 북한의 전력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국내 개발"도 눈에 띈다. 고전압전기를 전자기파(EMP)로 변환시켜 적의 전자 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무기를 말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1999년부터 EMP 발생 장치의 설계기술을 개발했으며, 2008년부터 항공기 투하용 폭탄에 적용 가능한 무게와 크기의 EMP 발생 장치를 시험 개발했다.

EMP는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동해 4060상공에서 20kt(1ktTNT 1천 톤의 위력) 핵무기가 터지면 전자기파가 방출돼 반경 100km의 전자장비가 손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어 군은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을 지원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화력함건조 계획도 처음 반영됐다. ’합동화력함이란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로 불리는 한국형 아스널십(Arsenal Ship)'을 말하며, 한국형 구축함(KDX-)4~5천 톤급 규모로 국내 건조되는 이 함정은 함대지 미사일 등 정밀 유도탄을 탑재해 유사시 적 지역의 목표물을 타격한다.

나아가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은 오는 2030년쯤 건조된다. 이 대형 수송함 건조는 지난 7월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공군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대형수송함(LPX-) 사업을 장기소요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만재 배수량은 3t으로, 경항모급으로 독도함과 마라도함(19t)에 이은 대형수송함이다.

이는 F-35A의 공군 공습능력에 해상에서 F-35B를 운용할 수 있어 지상 및 해상 공격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는 평가이다. 군 당국은 F-35B 20여대 가량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관련, 2기의 그린파인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하고, 3척의 신형 이지스(Aegis) 구축함을 건조할 계획이며, 이지스함의 탄도탄 탐지레이더(SPY-1D)가 더 늘어나 전 방향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를 성능 개량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해 배치하면 하층·중층 복합 KAMD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의 주력 F-15K 전투기의 레이더는 5년 내로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로 교체된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바꾸면 적기를 빨리 보고, 선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되며, 이외에 공군의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A-400M급 수송기가 기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스페인은 최근 자국의 A-400M 수송기 4~6대를 한국에 판매하고, 한국의 KT-1 기본훈련기 30여 대와 T-50 고등훈련기 20여 대를 구매하는 맞교환거래 방안을 제의한 바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현재 이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우주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을 고려해 군도 그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한반도 우주 상공을 떠다니는 타국 위성을 감시·추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 감시·추적체계 구축사업을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을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이번 “’20~’24 국방중기계획“’19-’33 국방기본정책서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 군의 미래모습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0~’24 중기간 소요되는 재원은 총 290.5조원(연평균 증가율 7.1%)으로 분야별 중점과 재원배분은

- 방위력개선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강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 및 작전적 대응능력 구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 확보, 국방 연구개발 재원 확대를 통한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정책 구현에 중점을 두고 총 103.8조원(연평균 증가율 10.3%)을 배분.

- 전력운영분야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스마트한 국방운영으로 도약.

군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 및 숙련도 확보,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생활문화 구현, 장병 안전지자체 상생가치 실현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총 186.7조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배분.

- 부대계획분야는 작전 전투중심의 인력부대구조로 전환.

숙련된 간부 확보를 위한 인력구조 재설계, 현행작전부대 보강으로 군사대비태세 강화, 군 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른 소요인력 반영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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