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재 ? 미국 과학자 수난시대
트럼프 독재 ? 미국 과학자 수난시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8.1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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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류자문위원회 해체의 내막
- 독립적 자문 그룹 원가 절감차원의 축소 정리 ?
- 속내는 독립성 없애 트럼프 맘대로 운용 ?
‘모든 길은 트럼프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일류 학술자문위원회를 해체시켜버리는 무모한 일도 벌어졌다. 일류 학술자문위원회의 멤버들은 최고 기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냉전 이후 미국의 안보상의 난관에 대해 국방부에 조언을 해왔으며, 60년 동안 11명의 노벨수상자를 배출시킨 위원회이다.
‘모든 길은 트럼프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일류 학술자문위원회를 해체시켜버리는 무모한 일도 벌어졌다. 일류 학술자문위원회의 멤버들은 최고 기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냉전 이후 미국의 안보상의 난관에 대해 국방부에 조언을 해왔으며, 60년 동안 11명의 노벨수상자를 배출시킨 위원회이다.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미국산 구입과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외치며 백인 중산층 이하 노동자 등 러스트 벨트(Rust Belt) 등의 지지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어쩌면 어디로 튈지 모를 럭비공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 심하게 말하자면 트럼프에,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세계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런데 모든 길은 트럼프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일류 학술자문위원회를 해체시켜버리는 무모한 일도 벌어졌다. 일류 학술자문위원회의 멤버들은 최고 기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냉전 이후 미국의 안보상의 난관에 대해 국방부에 조언을 해왔으며, 60년 동안 11명의 노벨수상자를 배출시킨 위원회이다. 미 연방정부가 위촉한 조사 연구가 수백 건에 이르는 등 반드시 필요하고 유지해야 할 이 학술자문위원회를 해체시켜버렸다면서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30일자 장문의 분석 기사를 바탕으로 소개해본다.

제이슨(JASON)’으로 불리는 이 자문 그룹은 미국의 톱클래스의 물리학자 등 과학자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여름 캘리포니아 주에서 국방부, 기타 연방정부 기관에서 위촉해온 연구를 줄기차게 해왔다. 제이슨 그룹은 주로 민감한 성격의 과학과 기술에 대해 미국 정부에 조언하는 독립적인 엘리트 과학자 그룹이다. 이 단체는 젊은 세대의 과학자들 즉, 나이든 로스 알라모스와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방사선 연구소의 동문들이 정부에게 조언하는 데 관여하는 방식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지난 38일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그리핀 국방차관(연구기술 담당)은 이 자문 그룹의 폐지 등 예상 밖의 움직임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국가핵안전보장국(NNSA=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당국자와 제이슨관계자에 따르면, 리사 고든 하가티(Lisa Gordon-Hagerty) NNSA 국장은 해체에 반대했고, 그리핀 측에 제이슨 과학자들은 미국의 핵무기 비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라며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NSA는 제이슨을 NNSA 관할 아래에 둘 것을 제안했다. 그리핀의 동의만 있으면 물론 실현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리핀은 이를 거부했다.

그리핀은 기자들의 질문을 일체 거부하고 있지만, 국방부 공보관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과거 생각하고 있던 만큼의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기술적 권고와 검증을 요구하는 일들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번 변경은 이런 방침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장 이로운 것을 택했다는 것이다.

제이슨 그룹지지자들은 이번 조치로 궁지에 몰렸지만, 잠정적으로 8개월 동안 제이슨 그룹을 존속시키는 데에는 성공했다. 미 하원의 민주당은 국방부 안에서도 그리핀이 지휘봉을 잡지 않는 다른 부분을 통해 제이슨 그룹에 예산을 부여하려 하지만, 공화당 우위의 상원의원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리핀은 제이슨 폐지를 결정한 다음 날 연방 관보에 게재된 겨우 35단어로 된 문장으로 다른 외부 과학위원회 2개가 소멸돼버렸다. 그 하나는 73년 동안 미 해군 및 미국 해병대에 제언을 해왔던 해군자문위원회(NRAC=Naval Research Advisory Committee)이다.

이 같은 과학위원회 폐지 움직임은 미국 정부 내 독립성이 유지되는 과학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압력이 그동안 정치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연구와 자문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넘어 아예 폐지시켜버리는 등 미국의 고급 자산이라 할 과학자 그룹들이 해체되는 양상이다.

없던 과학자그룹을 만들어 미래를 대비해야 할 형편에 그동안 너무나 소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던 과학그룹을 없애는 일은 아마도 장기적인 투자에 단기적 효과를 기다리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과 모든 것은 비즈니스적 거래만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빚어낸 결과물로 보인다. 트럼프의 이 같은 조치들은 겨우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지난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오는 930일까지 외부자문위원회의 1/3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위원회는 현재 약 100개 그룹에 이르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규모를 350그룹 이하로 줄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그룹이 너무 많다는 이유이다. 문제는 필요한 자문회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존폐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의 한 당국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에 의해 쓸데없는 사무작업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도려내야 한다. 그러나 비용이 더 든다할지라도 반드시 있어야 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이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제이슨 그룹의 경우, 연간 약 800만 달러(96960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를 무너뜨림으로써 중요한 군사적, 과학적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함께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국가기밀 전문가인 전미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측은 외부 과학자 고문을 겨냥하는 것을 보면, 과학자 그룹의 독립성을 원하는 것 같지 않다며 쓴소리를 내고 있다.

제이슨 해체 움직임과 관련한 이번 보도는 제이슨의 새로운 책임자, 프로그램 운영자, 국방부, NNSA당국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또 로이터는 제이슨에 과한 전자메일이나 서신도 열람을 해 이 같은 보도 특집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보도에 대한 악성 루머가 있을 수 있어 보인다.

* 원가절감 차원 ?

- 속내는 독립성 없애 트럼프 맘대로 운영 ?

제이슨의 멤버들은 미국의 우수한 과학자 가운데서 기존의 회원에 따라 뽑는다. 독립성을 완전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때로는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한 모습을 보여 왔다.

제이슨 그룹은 옛 소련이 1957104일 지구를 도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를 발사한 뉴스를 접한 직후 제이슨 그룹이 발족되었으며, 미국은 우주와 테크놀로지를 둘러싼 미-소 전쟁에서지지 않고 승리를 위해 이 학술자문위원회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이 그룹의 프로젝트는 1960년대 베트남이라는 적국의 게릴라를 탐지하고, 그 장소를 미국의 폭격기 부대에 통보하는 일종의 감자기(센서)를 발명해냈다. 40년 이후 국방부가 새로운 과학자를 멤버로 지명하려 하자 거부당했다.

비영리 과학단체가 걱정하는 것은 전미과학자동맹에 따르면, 이들 과학 자문 그룹은 돈을 제공해 주는 국방부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제이슨 그룹은 두통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가 원하는 답을 발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도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난 2016년 말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이 기묘한 소리 때문에 건강을 해친 것으로 알려진 문제에 대해, 이 그룹은 그 기묘한 소리의 원인은 수수께끼의 음향 무기가 아닌 정글에 사는 희귀종 귀뚜라미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물론 아직까지 건강 장애의 최종적인 원인은 특정되지 않고 있다.

제이슨 그룹과의 계약은 미 국방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연구와 함께 국방부의 관할 아래 놓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연방 정부 기관은 각각 위촉된 연구에 대해 자금을 갹출하고 있다. 제이슨 참가자에 따르면, 각 연구비용은 약 50만 달러(6억 원)로 연간 12~15건의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참여하는 과학자는 하루 약 1200달러(1454000)의 보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계약은 매년 331일에 갱신 예정으로 되고 있다. 1월 연방 정부의 자금 출연을 받는 연구센터를 관리하며 제이슨의 관리감독도 맡고 있는 버지니아 중에 있는 모 비영리단체는 이 프로젝트의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는 권고를 제출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5년마다 되풀이 해온 형식이다. 국방부는 이 비영리 단체에 316일까지 제언에 대한 응답을 한다고 했지만, 그날이 왔어도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계약 종료 3일 전인 328일 비영리 단체는 국방부의 계약 담당 부문인 워싱턴 본부 관리부에서 계약 갱신에 관한 입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리는 서한을 받았다.

* 스타워즈 구상 충돌

이러한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그리핀 차관이다. 공화당 우위의 미 상원은 20182월에 그를 지명 승인을 했다. 그리핀은 (지상 배치형이 아닌) 우주 배치형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명확하게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시스템은 과거에 제이슨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에 의해 엄격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12일 미 국방부는 차세대 우준 군사능력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로 우주개발청을 출범시켰다. 우주개발청을 진두지휘하는 인물이 바로 그리핀이다. 이 같은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우주군 창설을 주창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과정의 일환이다.

전미과학자동맹의 시니어 사이언티스트들은 그리핀이 우주배치형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확실히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핀은 어리석은 반대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제이슨 참가자들은 이전부터 우주 배치형의 무기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제이슨의 연구 계획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번 여름 실시 예정인 연구에서는, ‘우주 배치형의 방위 시스템의 문제를 취급한다고 한다.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과거 연구에서도 우주배치형 군사프로그램과 관련된 과학에 대한 비판적 자세는 분명하다. 예를 들어 2008년 국가정보국 사무실은 그의 과학자들에 고주파 중력파에 관한 검증을 위촉했다. 고주파 중력파에 대해서는 이론상, 지하 핵실험 등 비밀리에 행해지는 활동의 검지 등, 몇 가지 용도가 있다. 그러나 자이슨 측은 몇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이 제이슨 폐지를 주도해온 그리핀은 자신의 소신이라고 할 우주배치형 미사일방어시스템 문제를 두고 제이슨 측과 이를 연결해온 비영리단체 등의 담당자들과 그리핀과의 접촉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가능한 그리핀은 자신의 목표인 우주배치형 미사일방어시스템에 반대 의견을 내놓는 과학자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우주군 창설에 필요하다는 이 방어시스템은 사실상 레이건 시절부터 나온 스타워즈의 일환이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 기술적, 과학적 진전이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전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제이슨 그룹의 해산은 동 프로젝트에 의한 연구를 이용하고 있던 연방정부 기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9년 여름에는 7개 연방 기관에서 15건의 연구를 실시하도록 위촉한 바 있다.

예정된 연구는 대부분 기밀에 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전미과학재단은 제이슨의 과학자들에게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제가 적절한지 검증하도록 요구한 것도 있다.

또 다른 연구주제는 NNSA를 위해 연방의회가 위촉한 것으로 핵무기 피트(미군이 보유한 다양한 유형의 핵무기 핵심 부분)의 경년열화(経年劣化 : Aging, 세월이 지나면서 제품의 질성능이 저하되는 것)를 검증하는 내용이었다. NNSA는 핵무기 비축의 안전 확보에 관해 오랫동안 제이슨에 연구를 부탁해왔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고든 하가티 NNSA국장은 지난 4월 국방부가 그의 관할을 원하지 않을 경우, NNSA 자체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연방정부와의 새로운 계약을 기안하려면 몇 개월이 필요하다.

제이슨과 NNSA 관계자 중 한 명에 따르면, 리사 고든 하가티 국장은 그리핀의 사무실에 한 달 계약 연장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에는 1개월 활동을 계속할 자금은 남아 있었으므로, 이에 의해서 그리핀의 사무실은 무슨 비용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그 결정을 합법화하는 서류에 대한 서명이며, 계약을 해제하는 부서장인 그리핀이 그 결정을 승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는 거절했다.

고든 하가티 국장은 막판에 이례적으로 서류처리 절차를 완료하는 데 성공해 후일 제이슨과 계약을 맺을 뜻을 밝히는 공식 통보를 발표했다. 이렇게 해 제이슨은 8개월 연명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의 일은 아주 위험해지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고급 미국 과학자들 역시 미국의 미래 과학 기술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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