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양극화 확대되는 스웨덴의 평등사회
부자감세로 양극화 확대되는 스웨덴의 평등사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4.1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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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심해지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 격차 심화
- 세계 복지대국 스웨덴도 평등사화가 슬슬 무너져
- 정치권의 포퓰리즘 갈수록 극심
- ‘행 팔러먼트’에 합종연회에 정책 인기영합주의 갈수록 기승
스웨덴에서 인기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리즈 “로빈슨”에서 우승한 유명인으로 부자 요한손은 격차확대는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 전체에 있어서 큰 상처를 수반한다고 면서 “자신은 특권층의 한 사람으로, 집 주변에 높은 벽을 쌓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혹은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재앙은 머지않아 롤스로이스 운전자들에게도 재앙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거듭 경종을 울렸다.
스웨덴에서 인기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리즈 “로빈슨”에서 우승한 유명인으로 부자 요한손은 격차확대는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 전체에 있어서 큰 상처를 수반한다고 면서 “자신은 특권층의 한 사람으로, 집 주변에 높은 벽을 쌓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혹은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재앙은 머지않아 롤스로이스 운전자들에게도 재앙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거듭 경종을 울렸다.

21세기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는 잘사는 사람, 더욱 더 잘 못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등 경제적 양극화가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다.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이 같은 양극화의 격차를 줄여보겠다며 안간힘을 쓰지만, 자본권력의 힘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갈수록 그 격차는 커져가고 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권력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세고 언제든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권력은 정치권력이 아니라 자본권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정치권력은 한시적 권력이지만 자본 권력은 잘만 하면 평생권력을 누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자본주의 사회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재벌권력 혹은 갑질 권력(?)을 보면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방향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평등한 사회라고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스웨덴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민주당이 있는 정부가 도입하는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현격하게 확대대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310일 발표된 스웨덴의 감세 정책은 지난해 9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다. 따라서 과반 획득을 한 정당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 팔러먼트(hang Parliament. :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의회)’가 되고, 1당이 과반을 차지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행 팔러먼트에 빠진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정단 간에 합의한 타협책의 일환이 바로 부유층 감세정책이다. ()이민을 내건 극우 스웨덴 민주당을 정권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목적이 이 같은 감세정책의 탄생을 하게 했다.

이는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의 주요 정당은 좌파와 우파의 대립을 감추게 될지, 혹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입주의) 정당에 권력의 일단을 맡길지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스웨덴 국민들은 치안이나 교육, 고령자 간호 등의 공공서비스에 불만을 더해가고 있어 부유층에 대한 감세에 의해 격차 확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로 인해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이나 포퓰리즘적인 감정이 한층 더 악화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분석가들은 스웨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감세 방안에서 70만 스웨덴 크로나(8,569만 원)를 넘는 연간 소득자에 추가 5%의 세금이 폐지된다. 이 추가 과세는 지난 1990년대 초 경제 위기시 재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스웨덴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율은 약 60%로 여전히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해 높다고는 하지만 2020년에 실시할 감세조치로 스웨덴 사회는 가진 자못 가진 자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스웨덴은 최근 부유세 폐지를 포함한 고소득자층을 이롭게 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밝혀왔다.

세계적으로 가장 평등한 사회라는 평가를 받아온 스웨덴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다른 선진국들보다 빠른 속도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 전체에 소득이 얼마나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계측하기 위해 OECD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사용하고 있다.

2019년 예산으로 도입된 부유층 감세와 다른 광범위한 소득감세에 따른 200억 스웨덴 크로나(24484억 원)의 수입 감소는 노인 간병이나 해외 원조용 예산의 삭감, 환경세의 인상으로 일부 상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복지대국이라는 스웨덴을 이룩하고 평등과 형평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사회를 만든 당과 가치관에 대한 배반이라며 중도좌파 집권당 사회민주노동당 일부 의원들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

스웨덴 재무장관은 지난 3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격차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사회민주노동당의 우선 사항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의회에서 과반수를 얻을 필요가 있어, 타협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사회민주노동당은 과거 1세기 동안에 최악의 대패를 했다. 한편 망명 희망자에게 문호를 닫겠다는 폐쇄정책을 내걸고 유럽연합(EU)회의파의 국수주의자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은 의석수를 늘리는 제3당으로 약진했다.

이러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사회민주노동당과 녹색당은 협력 대신에 소득감세 및 임대 주택·노동시장 자유화를 요구하는 중도우파 정당과 4년간 73항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서 합의했다.

* 평등은 자꾸만 멀어져 가네...

스웨덴의 이 같은 조치는 복지대국 스웨덴의 주역들은 감당할 수 없을지 몰라도 몇 년째 계속되는 변화의 한 단면일 뿐이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부유층에 관한 크레디트 스위스의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의 최고 부유층 1%가 자국에서 차지하는 부의 비율은 미국보다 크다. 오라 페터슨 스웨덴 노동조합연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세의) 경제적인 귀족사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평을 하기도 했다.

스웨덴에서는 일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은 없지만 많은 스웨덴인은 2013년에 수도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폭동과 범죄 조직 폭력 사건의 급증은 유럽에서 포퓰리스트의 약진을 가져오고 있는 사회적 분단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 이어진 역대 사회민주노동당 정권은 부유층에 대한 비싼 소득세나 부유세 상속세나 증여세, 고정 자산세를 물렸다. 스웨덴의 가구 소매 대기업 이케아 창업자 잉그바르 캄프라드(Ingvar Kamprad) 등 많은 부유층은 자신의 자산을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거대자본의 해외 유출에 직면한 스웨덴은 시장 지향의 개혁에 착수해 소규모 비즈니스나 기업가들을 우대했다. 오랫동안 걸쳐 낮아지고 완화된 부유세는 2007년에 폐지됐다. 비싼 고정 자산세 상한선 7812크로나(95만 원) 수수료로 대체되었다. 상속세도 폐지됐다.

한편 영국에서는 상속 받을 자는 325000파운드(48176만 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동시에 초저금리 정책을 폈다. 10년 동안 부동산과 주식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소득의 대부분을 월급이 아닌 캐피털 게인(주식 등의 양도 차익)에서 버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중도우파 정권은 2006~2014년 소득 감세에 착수했다. 추가분을 제외한 최고 세율은 1970년대 후반의 약 90%에서 60%정도로 낮췄다. 복지급여도 깎였다.

 * 그래도 스웨덴은 세계 최고 국가다 ?

스웨덴에서 인기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리즈 로빈슨에서 우승한 유명인으로 부자 요한손은 격차확대는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 전체에 있어서 큰 상처를 수반한다고 면서 자신은 특권층의 한 사람으로, 집 주변에 높은 벽을 쌓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혹은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재앙은 머지않아 롤스로이스 운전자들에게도 재앙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거듭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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