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박탈감과 비등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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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박탈감과 비등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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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책에 있어서 누진성의 위험

 
   
  ^^^▲ 어린아이 신발을 닦고있는 모습^^^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면 비등점이 생긴다. 이 비등점은 박탈감에 따른 분노인데 간극이 에는 비등점이 있고 그 비등점은 정치이다. 정치가 잘 가고 있을 때에는 정신문제가 화두가 되는 반면, 정치가 잘 못 가고 있을 때에는 경제가 화두가 된다.

정치가 잘 구동되어 등따시고 배부르면 그 뒤는 정신적 행복감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반면 정치가 잘 못 구동되고 있을 때에는 당장에 먹고 사는 경제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가 잘 구동되고 있을 때에는 국민의 행복감과 경제능력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게 마련이다.

반대로 정치가 잘 못 구동되어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경제능력이 떨어질 때에는 국민의 불만은 고조하게 되어 있다. 이 불만은 어느 순간에 가면 끓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비등점이라고 한다. 비등점을 넘어 끓어 넘치게 되면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프랑스는 청년실업 문제로 비등점이 끓어넘쳤고 상당기간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충격을 받아야 했다. 대만과 태국은 지도자의 비리 문제로 인해 비등점이 끓어넘쳤다. 결국 연일 연야 국민이 일으킨 하야 요구에 견디지 못하고 물러났다. 하여 지난 해 세계의 최대 뉴스는 북한의 핵실험이며 다음이 대만의 천수에벤 총통과 태국의 탁신총리가 세계사를 장식했다.

현실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디까지 도달했나. 한국 사회는 한쪽은 웰빙을 말하며 삶의 질을 따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겨우 먹고 사는 문제를 따지고 있는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터져 나올지 심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비등점을 넘어 끓기 시작한 상태로 보고 끓어넘치기 전에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방법이 없다는데 고민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요인인 비등점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사회비용이 필요하다. 사회비용의 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국민이 짊어져야 할 세금의 양도 비례한다. 여기에 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두게 되는 경우 더 큰 문제요인이 발생한다. 누진성이다.

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해결공무원 채용은 경제인구에 대한 또 다른 세금 부담을 주게 되어 결국 빈에서 간신히 탈출한 국민은 다시 주저 앉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바로 이렇다. 그래서 정책과 경제가 자꾸 꼬이고 해결은 되지 않는다.

경제학의 대가인 P.A Samuelson은 정부의 역할론에서, 정부의 정책이 생산정책이 아닌 분배정책을 펴는 경우 누진성의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소득의 최저수준이 면세가 될 경우, 누진성의 요소가 발생한다. 낮은 소득수준에 대해서 빈의 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식이 되면 그것은 재분배적인 관점에서 더한층 누진적이 된다. 1) 고 경고했다.

복지정책에 필요한 간접세와 직접세를 조달하는 경우에 국회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에게서, 비활동적인 사람보다는 활동적인 사람에게서, 노동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토지와 재산과 같은 유형자원을 가진 사람에게 엄한 조세를 주장하게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정부의 행정력은 국민이 선택한 이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주체가 되어 거둔 세금으로 재분배를 하게 되는데, 빈곤층을 위한 분배정책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분배가 있다. 빈곤층을 위한 분배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사무엘슨은 양자를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분배로 구분한다. 2)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 실업수당을 받는 수여자도 세금을 떼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실업수당도 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실업수당자에게서 징수한 그 작은 세금은 또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가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사무엘슨은 양자를 공공의 원리로 풀고 있다. 협의적 관점(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빈곤층을 위한 분배는 소비에 불과하나 광의적 관점(세금을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 생산 요인이다. 따라서 공공의 원리가 적용된다.

즉 도로에 지불하는 세금은 인근의 주민이 부담하나 그 도로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공이 부담하는 원리라는 것이다.

분배정책의 성공요인은 누진성을 얼마나 축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분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도 빈곤층이 늘어난다면 누진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책의 실패이다. 누진성은 한 번 탄력이 붙으면 가속도가 붙는다. 마치 산불과 같아서 산림전체를 불태우고 끝나듯 한국 국가경제 전체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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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식 2007-02-02 12:54:21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면 비등점이 생긴다. 이 비등점은 박탈감에 따른 분노인데 박탈감에 따른 분노의 상대는 정부이다. 국민과 정부 사이에는 비등점이 있고 그 비등점은 정치이다." 으로 수정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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