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 규제 완화 움직임 대기오염 위기감 고조
중국 지방 규제 완화 움직임 대기오염 위기감 고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3.1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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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마찰로 경제 감속하자 일부 지방 규제 완화
- 한-중간 미세먼지로 외교마찰, 향후 공동대처 방안 강구해야
중국의 대기오염 대책에 대한 한국의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국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날아와 서울 등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는데 중국 루카 외교부 대변인은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으라며 책임을 외부에서 묻는다”며 오히려 한국 측을 비판했다.
중국의 대기오염 대책에 대한 한국의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국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날아와 서울 등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는데 중국 루카 외교부 대변인은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으라며 책임을 외부에서 묻는다”며 오히려 한국 측을 비판했다.

최근 한국의 대기오염 즉,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염원의 상당 부분이 중국이라는 분석과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 대기오염 원인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이득과 함께 부득이 수반되는 각종 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진핑 중국 지도부가 그동안 공들여 온 대기오염 대책이 다시 어려움에 처해가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그동안의 고도성장이 수그러지면서 경제 감속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는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면서 오염물질 배출의 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다시 이웃국가인 한국에서의 최근 잇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에 높아지면서 오염원이라는 중국과 외교마찰까지 빚고 있는 실정이다.

개막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에 참가 중인 리간제(李干傑) 중국 생태환경부장(장관)11정세는 낙관할 수 없고,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2018년도 338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PM2.5의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9.3% 하강한 성과를 보았다 면서도 위기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염과의 전쟁을 잘 치러야 한다고도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38개 도시 가운데 약 2/3가 아직도 공기오염 기준치를 웃돌고 있다. 오염의 원인이 되는 석탄을 줄이고 대신 천연가스 등으로 에너지를 전환하고 있지만 석탄 소비량의 감소 폭은 겨우 1.0%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에너지 소비량 전체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9.0%에 이른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중국 북부의 39개 도시에서 PM2.5의 평균 농도가 13%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대한 빈발이 일부 지방정부에서 일고 있다. 리간제 부장은 특히 지방에서 경제 하강 압력이 매우 커 규제를 완화 혹은 해제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강력한 규제 옥죄기와 완화 사이를 오가는 혼란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내놓은 메시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일 개막한 전인대에서 정부활동 보고를 통해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는 시간을 줘서 단순하고 난폭한 조치를 피하라고 지시했다. 먹고 사는 문제 우선이냐 환경오염 규제가 최선이냐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 그리고 지속적이지 못한 환경 규제 등이 뒤섞여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 대책에 대한 한국의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국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날아와 서울 등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는데 중국 루카 외교부 대변인은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으라며 책임을 외부에서 묻는다며 오히려 한국 측을 비판했다.

이에 한국 측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7일에는 일부 보수단체가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등 공기문제는 앞으로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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