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책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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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이제 논설위원
  • 승인 2019.02.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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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강간을 합법화 해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갑)이 출산 장려를 위한 방안으로 유방 비용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을 추진했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도 상당한 실정”이라며 “이는 성형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미용성형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므로 비용부담이 크다는 제약이 있다”면서 “출산 여성이 선택하는 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 선상에서 산후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의 성격임으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당 의원들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여성 단체들도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때문인데 오히려 여성에게 엄격한 외모 잣대를 들이밀면 성차별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 측은 “세무사 업계가 건의한 여러 저출산 대책 중 하나”라고 해명하며 “일단 발의는 중단된 상태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자문을 구한 뒤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이

“괴상한 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는 대책 없는 국회의원 나타났네”

“유방 확대 수술해서 출산을 장려한다? 그래서 백 의원 자녀는 많은 모양이다”

“차라리 부가가치세 없는 이쁜* 수술을 권하지 그래”라고 힐난했다.

이제생각: “차라리 강간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내지그래. 참 한심한 ‘듣보잡’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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