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북으로 보낼 황금마차이다. 2차분과 3차분의 핵실험비용까지 가득 눌러 담아라.

언론과 싸우고 한나라당과 싸우고 국민들과 싸운다. 재임 중에 반드시 2만 불 소득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던 공약은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한다. 노 대통령 취임 초 대졸자 초봉은 400만원을 웃돌았으나 현재는 대졸자가 150만원만 받아도 어디든지 가겠다고 할 지경이 되었다.

그 흔했던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내 알바 아니라 한다. 그는 “대북문제만 잘 되면 나머지는 다 깽판을 쳐도 된다”고 하면서 2005년 6자 회담에서 북한에 200만KW를 송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지금 대북송전탑은 임진강을 지나 개성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1. 노 대통령의 개헌론

노 대통령이 개헌을 들고 나왔다. 2005년 8월에는 큰 틀에서의 대연정론을 말했고 열린우리당은 이듬해 2006.5.31일 자치선거에서 쑥대밭이 되었다. 당시 열린우리당을 통해서는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리라.

부동산값을 반드시 때려잡겠다. 경제 챙기겠다. 국무회의를 챙기겠다. 등등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야 간신히 움직인다. 대북포용정책을 위해서는 온몸과 온 영혼을 다하는 광신도와 같은 모습을 보이던 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는 마치 앉은뱅이가 몸을 끌고 동작을 하는 몰골로 달팽이같이 움직일 뿐이다.

정국은 노 대통령이 내 놓은 개헌론으로 인해 감기를 앓고 있으며 국민은 몸살을 앓고 있다. 도대체가 눈을 뜨기가 겁이 나는 세상이 되었다.

어떤 노림수를 속에 담고 내 놓은 개헌론인지 긴장이 된다. 노 대통령은 어떤 중대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앞에 나서서 자신의 배와 가슴을 내어 밀고 전투적 포즈를 취하며 도전적인 말투로 포문을 열어왔다.

2. 이재정의 평화교육론

노 대통령의 개헌론이 나오고 난 뒤에 정국은 소용돌이를 치고 국민은 긴장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재정의 평화교육론이 튀어 나왔다. 조선일보는 12일자 보도를 통해 “개헌논란 와중에 이 통일은 갑자기 웬 평화교육?”이라는 제하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교육 과정의 교과목으로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를 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화해·협력의 진전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 및 사회 통일 교육에 평화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통일부·교육부·평화교육실시단체 등 유관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그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추진 중에 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관이 부임 이후 초·중·고 교과 과정에 통일 과목을 신설하고 평화통일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며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이 장관의 신년사에 담긴 내용이 아닐까 정도로 추측했다. 이 장관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평화이고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뿐 아니라 북한 빈곤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들은 장관 지시는 아니라면서 최근 노르웨이 출신의 평화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개념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 평화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갈퉁은 미국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는 작년 5월 한국을 방문해 가진 강연에서 “미국은 평화의 개념이 없는 나라. 미 제국주의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책 기관의 한 연구원은 “전교조가 반 이라크전 명목으로 실시한 반전 평화교육이 친북·반미교육으로 전락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 걱정 된다”고 했다. 연하청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평화통일 외에 새로 더 어떤 것을 교육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취임 전부터 친북좌파론자로 유명세를 단단히 탔던 이재정 현 장관이다. 이재정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노 대통령의 사상적 정체성은 친북좌파임이 더욱 확실해졌다.

3. 한홍구의 군대개혁론

이재정이 학장으로 있는 성공회 신학대의 교양학 교수인 한홍구는 박노자와 홍세화와 삼대트로이카를 구성하고 강정구의 천막강의를 중심으로 강정구 구하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송두율 구하기와 송두율 비호에 나섰던 좌익교수들이다. 한홍구는 박노자가 주창하고 있는 모병제를 지원사격하며 한국의 병영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일보의 박종현 기자는 한홍구의 대한민국사에 대한 서평을 통해 한홍구의 병영문화 개혁론을 극찬하면서 말미에 한홍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여 설명을 해 주는 수고를 잊지 않았다.

한홍구가 역사책을 독자를 위해 흥미위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병역기피 문제를 들어 한국의 병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가상하다 했다. 한홍구는 병역사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한 교수는 병영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비판이 한국 현대사의 성숙도를 높이고 역사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3년 1학기 성공회대 교양강좌에 한국 대학사상 최초로 ''군대와 사회''라는 과목을 개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병영문화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평화기념관''설립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먼저 오는 10월에 사이버 평화박물관을 개설해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현명한 삶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긴 호흡으로 낙천적인 생활을 즐기는 기회를 덤으로 가질 수 있다"고 밝힌다."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현 실정에서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지키고 있다. 한홍구의 말대로 가면 국방비는 증액되어야 하고 증액이 되지 않으면 군인의 수를 줄여야만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일개 좌파성향의 평화론자의 말대로 되어 질 일이 아니다.

군인이란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할 일차적인 사명이 있다. 북한은 17세부터 징집하여 7년 동안의 병역의무를 하게 되어 있다. 수평적으로 살펴보아도 7년짜리 군인과 2년짜리 군인의 전투력과 사상무장은 이미 비교가 되지 못한다.

북한은 이를 통해 재래식 무기의 뒤떨어지는 효율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투력에 버금가는 정신무장으로 세계 제일의 정신무장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핵무장까지 하게 되었음으로 인해 남과 북의 국방력은 이미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벌어져 있다. 따라서 한홍구의 무책임한 논리는 강정구의 무책임감과 동일본질이다.

4. 이들의 주장을 취합해 보면,

한홍구의 군대와 사회 과목 신설, 평화기념관을 통해 박노자의 모병제 찬양의 논리는 이재정의 평화과목 설치론으로 연결되어 있다. 노대통령의 개헌론은 이재정의 평화과목 설치론을 간접지원사격해 주는 것인데 그 배경은 북으로 가는 황금마차에 있다.

이재정이 년 초에 내어 놓은 북한의 가난에 대한 남한의 책임론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총알받이로 나온 발언이라는 사실과 김정일이 내렸던 교지와 연결된다. 김정일은 남한의 모든 주체사상자들은 사회의 각처에 들어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통일을 기다리라고 했던 교지인데 이 교지의 내용은 미국문화원 점거를 지시했던 강길모의 전향에 의해 밝혀진 내용이다.

지금 남한은 장관급 이상은 대북지원에 총력을 다 하고 있고 전교조 이상의 교수급들은 주체사상의 교육을 위한 남한의 체질 바꾸기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대통령인 노무현은 북한의 2차 핵실험비를 조달해 주기 위한 황금마차를 꾸려 두었다. 기실 남한 내에 침투되어 있는 김정일의 손과 발들은 대선 전에 확고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후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다.

NSC의 수장인 이종석은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설사 보수주의체제의 정부가 들어서도 대북지원정책만큼은 손을 댈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해 두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전의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에서 뺐으나 현재는 안보의 중대한 위협국가로 규정했다. 이 말은 이종석이 말 한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남한 내의 주사파들을 움직이고 있는 김정일의 교시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친북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4. 세종연구소

현재 친북코드는 어디에서 출처된 것일까. 동아일보의 하태원 기자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 국가전략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가 외교안보 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인사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내놓았다. 세종연구소를 통해 통일부와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를 거쳐 간 인물들에 대한 조사 보고내용에 따르면, 지난 9년간 통일부 장관을 지낸 8명 중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등 3명이 ‘세종 맨’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장관 재직 기간을 합치면 4년 4개월이나 된다. 이들만이 아니다.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995년부터 11년간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소장을 지냈고, 김만복 국가정보원장도 2002년 세종연구소에 몸담았다. 노 대통령의 ‘외교안보 가정교사’로 불리는 문정인(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외교통상부 국제안보자문대사는 2005년부터 이 연구소를 꾸려 가는 세종재단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쯤 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용되기 위해선 세종연구소로 가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대북 포용정책을 펼치는 두 정권에서 세종연구소 출신들이 이처럼 잘나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포괄적 질문으로 그 힘이 임동원의 힘인가? 아니면 다른 힘이 있는가에 대하여 깊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실상 지금까지 김대중과 노무현은 세종연구소에서 나온 대북논리와 평화논리를 채용해 왔다. 세종연구소에서 나온 논리는 국가의 국책연구소에서 나온 논리를 제치고 우선적으로 채용되었다. 이어 국책연구소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보고서로 일관하고 있으며 단순히 세종연구소에서 나온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정도로 쓰이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위 동아일보에 따르면, 현재 국책연구소로는 외교통상부의 외교안보연구원, 통일부의 통일연구원, 국방부의 한국국방연구원, 국가정보원의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등이 있다. 이들 연구소는 북한 핵실험이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핵심 이슈와 관련해 정부 방침의 토대가 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 등으로 경쟁력 있는 보고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전시작전권 문제와 관련된 비판이 많아 국책연구소에 자료를 만들어 보내라면 틀에 박힌 보고서가 올라온다. 지금 연구소들은 옛날부터 해 오던 연구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나 국책연구소 관계자들은 정책연구 보고서가 발주, 생산, 활용되는 모든 단계에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정부 방침과 다르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연구에는 정부의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정부와 코드가 맞는 특정 교수에게 정책연구 과제를 몰아주고, 보고서 내용 역시 정부 방침에 맞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연구원들이 외부 기고나 인터뷰 등을 할 때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정부 코드’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 경우에는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정부 눈치 보기’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8월 홍관희(현 안보전략연구소장) 당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 ‘6·15 선언의 반민족성과 무효화를 위한 과제’라는 글 등을 외부에 기고했다가 감봉과 1년간 대외활동 금지라는 중징계를 당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논란이 거셌던 지난해 하반기에는 국책연구소 소속 학자 전체에게 함구령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국책연구소는 연구 여건은 좋은 편이지만 정부의 제약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대학이나 민간 연구단체로 이직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로 맺고 있다.

국책연구소란 국가의 정책을 위해 설치된 연구소이다. 그런데 국책연구소에서 내어 놓는 정책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압력을 받아 정권의 입맛에 놀아나는 정책을 내어 놓고 있다면 큰일이다. 이에 더하여 세종연구소와 같은 민간연구소에서 내어 놓는 정책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이는 심히 중대한 사안이다.

나는 여기까지에서 대한민국이 김대중과 노무현에 의해 친북좌파들의 놀이터가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다가 다음의 사실에 주목했다.

5. 대한민국의 법은 친북자들의 사상세탁소로 악용되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개인의 사상도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며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헌법에서 이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적행위에 준하는 국가는 어느 국가인가? 국방백서에서는 주적의 정의에서 북한을 빼버렸다. 김대중의 지시에 의하여 빠진 주적의 개념은 노무현 시대에 와서는 아예 협력의 대상으로 둔갑해 버렸다. 그렇다면 현재 휴전선은 무엇이고 남과 북은 휴전중이라는 개념자체에 모순이 생긴다. 이 모순에 의하여 헌법을 수정할 이유가 생긴다.

현재까지 참여정부는 친북계 학자들의 논리를 채용하여 책임의 영역을 세탁해 왔다. 즉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전문가인 학자들의 논리를 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책임을 피해왔고 학자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헌법을 들어 자신들이 책임이 없음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참여정부와 좌파교수들의 합작품은 대한민국의 법을 악용하여 그 법을 통하여 오히려 면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말인데, 포괄적인 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하위법인 부서의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하위법인 법령은 정권에 의하여 핵심조항이 바뀌었거나 삭제되어 이를 토대로 이적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왜곡시켰다. 남아 있는 것은 국보법 하나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친북교수, 전교조 등 남한 내의 친북자들이 총궐기를 했어도 이것만큼은 고치지를 못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져 있으며 북한과 휴전중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6자 회담의 파기는 국보법 폐지론자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중시켰으며 북한의 대포동 시험발사와 핵실험은 국보법폐지론자들 중의 다수가 전향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이로 보아 판사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중임제라는 개헌론을 내어 놓았으나 심중에는 국보법 폐지를 노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퇴임 후 자신의 신변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던진 마지막 승부수이다. 또한 임기 중 마지막 북측에 보내는 황금마차를 보내기 위한 승부수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서둘러야 한다. 국보법폐지론에 불이 지피기 전에 서둘러 김대중과 광주 사태의 사실을 특검을 통해 밝혀내야 하고 노무현의 이적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비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노무현은 북으로 보내는 마지막 황금마차를 준비해 두고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률적 세탁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것이 안 되면 노무현은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하고 갑자기 하야함으로 한나라당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김정일이 개입하도록 문을 열어 둘 것이다. 과거 5.18 항쟁 때에 북한의 특수부대 1개대대 병력 700명을 불러 들였던 김대중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