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있는데 원인 제공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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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있는데 원인 제공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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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의 불법부당한 매각행위의 진실을 밝혀라”

 
   
  ▲ 해태제과의 불법부당한 매각행위의 진실을 밝혀라
ⓒ 송인웅
 
 

요즘 개혁국민정당 중앙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소회의실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후덥지근 하다"일 것입니다.

날씨 자체도 여름이 올려는지 후덥지근 하지만, 지난 6.1 부터 해태제과 주주들이 "해태제과의 불법 부당한 매각행위를 밝혀라!" 라는 프랑카드를 내걸고 단식 투쟁 중이기 때문에 그열기로 인해 더 후덥지근 한 것같습니다.

창당된 지 얼마 안되는 신생 정당이고, 매월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의 당비로 살림을 꾸려가는 개혁국민정당이다 보니 중앙당 전체 사무실이 비좁기도 할 뿐더러, 전 정권하에서 행하여진 해태제과 매각문제를 "부패청산" 차원에서 밝혀주기를 희망, 당사 일부를 점거하여 단식 투쟁하는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을 나가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현실에 당직자나 소액주주 모두가 더울 뿐 입니다.

에어컨도 없는 좁은곳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유일한 수단인 선풍기 하나로 맨바닥에 비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단식투쟁하고 있는 본인의 처지가 한편으로는 처량해 보입니다.

어제는 공휴일인 현충일이라 평상시 같으면, 하다 못해 대전 집 근처에 있는 보문산이라도 올라 "호연지기[浩然之氣]"라도 키웠을 것 입니다만, 집을 떠나올때의 각오와 결심이 큰 이상 그동안 못하였던 샤워하러 아침 일찍 다녀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샤워 후 몸무게가 무려 4Kg이나 빠졌음을 알고 "단식이 힘들긴 힘들구나!"를 느꼈습니다.

본인이 3년여 전부터 소액주주운동울 하게 된데는 해태제과의 불법부당한 매각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별개로 치고, 소액주주운동의 결과를 낙관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본인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배워온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 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어 결과가 존재하는것 입니다(因果關係).

"결과적으로 저희 같은 피해자가 있는데 원인 제공자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해태제과 제과부분이 매각되기 전인 2001.7월부터 매각의 불법부당함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채권단을 상대로 법적투쟁, 장외투쟁,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호소,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에 진정을 내어 부당함을 호소하였지만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나 새로운 정부인 "국민 참여의 정부"가 들어서면 속시원한 해결이나 해명이 되리라 기대하였으나 정부 출범후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정권 하에 저질러진 부패청산을 이루겠다."는 말만 무성하지 소액주주들이 말하는 "해태제과 8000억 게이트"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부득히 "대통령님의 공개 해결 의사 표명" 때까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계획하였고 실행하는 중 입니다.

오늘따라 단식농성장이 유난히도 "후덥지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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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뭐냐면 2003-06-07 16:33:51

해태제과가 부도가 난 후에 채권단이 해태제과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한후,

이주식의 51%이상 매각하여 경영권을 양도하고, 잔여채권은 유예한다는
조건으로, 출자전환 주식을 매도하여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채권단은 이에 대한 댓가로서 당초 조건 "경영권 양도, 잔여채권 유예"를 지켜야
되나 오히려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법정관리를 신청 자산매각으로 잔여채권
회수를 한 것입니다.

채권단이 51%이상의 주식을 판 이상 해태제과의 자산을 매각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채권단이 회사정리법을 이용하여 이렇게 하였으나 주식매도자와
회사정리절차 신청자는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경영권 양도와 잔여채권 유예조건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매도하였습니다.
(자본 전액잠식의 부도기업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식발행 못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후에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법에 저촉이 되며 회사정리절차를
승인 받을 때에 아러한 내용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보통의 회사처럼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물론 주식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또 주주들에게 51%이상의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따라 하게 되어있는 주식
매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양도와 잔여채권 유예를 조건으로 하여 주식을 발행하고 매도하였는데

왜 51%이상의 주식을 매도하고 경영권을 안 주었느냐

왜 주주들에게 속하는 해태제과 자산을 너희가 마음대로 팔아먹었느냐

자산매각을 할 것 같으면 출자전환 주식을 발행해서는 안되고, 더군다나 이것을
매도해서는 더욱 안됩니다. 주식을 팔아 돈을 받았으면 이에 대한 댓가(경영권
양도 잔여채권 유예)를 지불해야지요

지금 해태제과 주식을 보유한 자는 해태제과의 경영부실과 관계없는 제3자 입니다.

누가 좀 이 억욱한 사연을 밝혀 주십시요.

단식 투쟁하다 사람 죽겠습니다.

하필 이럴때 대통령은 일본 갔나???

그것도 현충일 날에......

되는 일이 없구만 에구 걱정이다 단식투쟁하시는 분들 몸 상할가봐!!!!









이진우 2003-06-07 21:29:02
강자가 선할때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당신 스스로 더욱더 자세를 낮추고, 실무형대통령을 자임하시고 동분서주 정말 열심이신데...

이런 참여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것도 강자와 약자가 함께 잘사는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인데....

소액주주들의 한 맺힌 사연을 들으시고 꼭 해결하여 주십시오





국민 2003-06-07 23:25:48
3년 이라면서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읍니까?!
그 세월이면 심장도 썩었을 것인데 또 단식까지 하면 내 몸만 망가 집니다.
내가 쓰러지면 가해자인 그놈들은 만세 삼창후 대한민국 짜잔짜잔짜...!
국민들 분식 회계가 뭔지 출자 전환이 뭔지 자산매각이 또 뭔지,
본래 있었던 해태제과 상호 사용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런것 아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또 정치인들 돈 안주면 백날 호소해도 소용 없읍니다.
도둑질 한 놈한테 도둑놈 잡아서 빼앗긴것 달라한들 나오겠느냐는
그런 애기 입니다.
한놈도 안나서는걸 보면 제데로 정신 박힌 정치인들 한놈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얼른 낫게 소독약 발라 달라고 하고 있는것 같아요.
답은 간단 합니다.
때리면 같이 때리고 피해를 입었으면 같이 피해를 입히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힘만 갖고 되는게 아니라는걸 보여 줘야만 그제사 깨닷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구요?!
개미 한마리가 코끼리 귀에 들어가서 코끼리 꺼꾸러 뜨립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이젠 끝 내세요.보고 있자니 답답해서 원....!!

동희 2003-06-08 02:21:18
해태제과 주주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
어구 이런 썩어빠진 울나라 주식판을 보자면 한숨만 팍팍나오네요.
그래놓고 국민들 보고 투자하라고?

암튼 해태제과 주주님들 꼭 이기세요....화이팅!!

누굴믿어야!????? 2003-06-08 03:00:54
해태제과가 외국꺼라꼬???1
주식을 팔아묵은 사람은 주인 아닌것 아이가~~~~~~~
그란데, 와 주식 팔아묵고 주주도 아닌 인간(채권단)들이 주주들로 쏙하고
저거가 주인 맹키로 법정관리 돼 있는 회사를 이름도 바까삐고 외국에다가
지~맘~대로팔아 묵느노!!!??
부라보콘, 맛동산이 외국끼가

이기 맞다꼬 판단해주는 기관은 뭐하는데고????~~~~~
그라고 이런 도독놈같은 것들로 멀쩡하이 활개치고 사방을 댕기도록 내삐리 두는
감독기관 사람들은 국민 세금받아 녹을 묵는 공무원 아이가??
우째 이런일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노

아~들한테 우찌 가르치끼고.....
개탄시럽다 고마..........이런 나라로 사랑하라꼬
누구로 믿고 사노
선거할때마다 나오는 사람 .....몽땅 다~ 지는 국민 위하고 깨끗하이
정치 한다꼬 떠들데.... 그란데 되고 나몬 돌아나 보나???
열에 아홉은 도독놈이더라 권력믿고 한밑천 잡는갑데~~
4년내지 5년 높은사람되몬 월급 얼매나 받느노.,,
그거 안묵고 안씬다케도 4~5년 다모우몬 몇억되노?????
높은사람하고 나몬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 훠어얼씬 더 많은 재산 같고 있데...
우째 월급모은돈 보다 더 많이 모우노

그라고도 이런 얼터리 겉은 것들은 얼매나 신경을 써 주는고 모리것다.
어데 국민들이 호구가.... 아~들 보기가 부끄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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