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반골(김대중, 노무현)이 망친 대한민국
두 반골(김대중, 노무현)이 망친 대한민국
  • 안형식 논설위원
  • 승인 2006.11.22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

 
   
  ▲ 김대중과 노무현
ⓒ 뉴스타운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

현 우리나라의 실정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대북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비례하여 서민의 삶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무능한 여당의 실패를 집요하게 추궁하는 야당과 면피하려는 여당의 물타기, 말타기로 국민은 짜증이 납니다. 연일부동산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내는 세금폭탄정책은 부동산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안일한 시각이 함께 맞물려 구동되면서 국민은 일대 혼란 속으로 침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그린벨트의 경계석. 지계석이 함부로 옮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외환은행 매각에 론스타와 경제기획원 그리고 대법관까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보도가 신문지상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국회의원들은 재산증식의 귀재들이라 1인당 평균 3억2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답니다.

정치권과 경제권이 서로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경유착의 고리는 단단하기만 합니다. 결국 이 위대한 결속은 국민의 물가고로 되돌아왔고 이래저래 서민만 죽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두율 사건, 강정구 사건, 386간첩단 사건 등에서 확인되었듯 자유민주주의사상과 공산주의사상(정확히 말하면 주체사상)의 경계마저 사라진 듯 보입니다.

사상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사상범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상이란, 칼로 목을 치면 목이 떨어져 뒹굴면서도 혀로 사상을 말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상으로 굳어지면 단절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햇볕정책’이라는 역사 초유의 말로 북한정권을 도와서 한반도의 전쟁불안을 종식시키겠다던 김대중 전 대통평의 말은, 자신과 가문의 명예인 노벨평화상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노벨평화상을 받는 대가로 인하여 우리는 서해교전에서 20여명의 아군 사상자가 발생했고 현대의 정 회장은 자살했습니다.

전 단군교 교주였던 김해경 목사의 회고에 의하면, 귀신을 잘못 섬기거나 귀신을 배반하면 반드시 앙갚음이 따르기 때문에 한 번 신 내린 사람은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오직 그 신을 섬겨야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이럴진대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욕보인 북한이 잘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보아 주시고 있는 북한을 돕는다는 것도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니 둘 다 잘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느 정점에 가면 둘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공산주의의 경계가 되는 단초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대정부 투쟁을 하면 투쟁자의 사상이 어찌 되어 있던지 간에 민주주의 인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등병이 귀대를 하지 않고 이라크 파병 반대라는 자신의 주장을 담아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보내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다가 탈영병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가관마저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줍니다.

가정의 경계가 무너지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이혼률은 세계2위로 급상승을 했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어머니가 되기 싫다는 것이며 아버지가 되기 싫다는 뜻입니다. 20대, 30대, 40대 할 것 없이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함께 정부부담금이 사상초유에 달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라크 파병으로 인한 국력의 손실과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세금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당국은 물가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아니 모든 물가의 인상을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와 국민이라는 경계마저 허물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양대보험료(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가 가파른 상승폭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해외이전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벌지도 못하는 터에 양대 보험료를 못 내서 밀리면 어김없이 차압에다 신용불량자 등재 등 갖가지 협박에 시달려야 합니다. 과연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상대로 보험사를 차렸는지 행태가 가관입니다.

1차 산업인 농업과 어업의 기반이 망가졌습니다. 김대중 정권시절에 이미 농업과 어업의 기반이 망가졌고 망가진 것을 방치해 두니 이제는 붕괴되고 있는 것이지요.

2차 산업인 제조업은 노조와 세금 등쌀에 밀려서 되는 기업은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안 되는 가내수공업 정도만 국내에서 명맥을 잇고 있는 정도입니다.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산업입니다. 1,2차 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터에 3차 산업은 또 얼마나 오래 버틸까요.

그러니 사회라는 둑이 무너지고 사회 불안요인이 격랑이 되어 밀고 들어오고 있지 뭡니까. 몇 안 남은 대기업이 얼마나 오래 버텨줄까요. 3차 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수가 공무원 노조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90만 공무원이랍니다.

여기에 빠진 비정규직과 전경, 사병의 수를 더하면 120만명, 공사 및 관변단체 직원을 포함하면 300만 명이나 되고 경제인구는 1200만명 정도 되니 경제인구 4인당 1인의 공무원을 먹여 살리고 있는 꼴이지요.

강원일보 11월 23일자 보도에 의하면 도민 97명당 1명으로 '전국 1위'이며 행자부의 표준정원 보다 735명이 많답니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 삭감당한 교부세가 무려 221억6,700만원에 달한다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국민의 정부에서 여성부를 신설하더니 슬금슬금 공무원의 수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11월 14일자 보도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인구는 줄고 공무원은 늘었답니다.

특히 일부 시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도 못하면서도 공무원의 수를 늘려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는 보도입니다.

반골 김대중씨와 2대째 반골 노 대통령이 망치고 있는 국가와 사회의 단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 정책·인사·시대흐름 인식의 실패 등 3대 실패를 저질렀으며, 정부기구 및 역할의 확대, 국가 채무의 증대, 자문위의 무분별한 운용, 공격적 과잉 홍보, 과거 지향적 독선의 리더십 등 5대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아무리 고치라고 해도 고치기를 거부하고, 매사에 정부 잘못을 호도하며 옳다고 강변한다”며 “나라는 분명 잘못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경제권 10위에 진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포린 폴리시’ 세계화지수 62개 국 중 29위, 국가경쟁력 61개국 중 38위에 그치고, 세계은행 평가 정부 효과성은 81.8에서 78.9로” 떨어진 원인이 노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청와대 국정홍보처가 거대한 양적 비대화와 역할까지 강화되어 정부를 언론사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판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생명이자 존재 이유는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지, 언론사 같이 사회구성요소들을 질타하라 고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정부의 최대 약점이자 모순은 ‘혁신정부’란 이미지만 강조하다가 혁신의 실재는 사라지고 무기력과 허무감만 남은 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홍보가 실재와 이미지를 뒤바꿔 가경(假景)에 현혹되면 국민만 손해를 본다.

정부혁신을 위해 폐지해야 할 대표적 부처 중 하나는 국정홍보처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주문하기를 ▲미래 설계를 멋대로 재단하지 말 것 ▲작고 효능있게 정부를 운영할 것 ▲공공자료를 유리하게 조작하지 말 것 ▲홍보 위주로 이미지 조작에 급급하지 말 것 ▲국제기준에 맞게 국가운영 틀을 바꿀 것 등 5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반골 김대중 정권시절에 고위공직자를 역임했던 김 교수의 눈에 보아도 2대째 반골정부는 반골 중의 반골이라는 말이지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근본원인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은 어머니에게서 나옵니다. 어머니들의 가치관이 자식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 국가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의 정신구조가 자식에게 물려집니다. 6.25 전쟁 후에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일으켜 세웠던 경제구조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정신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는 사고의 결집력이 있었습니다.

5공의 강남권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강남 졸부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새마을운동이 시대에 뒤떨어진 운동으로 추락하면서부터 정신은 오직 돈이라는 괴물을 좇아가게 되었고 돈은 권력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투기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투기라는 거대한 회오리바람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정신구조를 일으켜 세울만한 운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니 결국은 물질만능주의로 갔다는 이야기이지요. 어머니의 입에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말은 없고 돈돈하고 있으니 그 자식은 쥐약인줄 알면서도 남의 돈에 손을 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제 경계를 말해야 합니다. 경계를 그어 주어야 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쉽게 하는데 개혁이란 어떤 정점을 두고 회귀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역사, 혹은 어떤 시점으로 회귀하느냐? 하는 분명한 경계점을 설정하고 폼개혁(form-reformed)을 하던지 시스템개혁(system-reformed)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1517년 빈덴베르크 사원에 95개조항을 내걸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기치를 내건 마틴 루터가 역사 최초의 개혁운동가입니다.

마틴루터 이후 도입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후 ‘최고의 상태로의 복원’을 의미합니다. 김대중씨나 노 대통령처럼 내 마음에 맞도록 바꿔 보겠다는 것은 오만이지 개혁이 아닙니다.

폼개혁이란 전체의 틀을 바꾸는데 사용하는 말이며 시스템개혁이란 운영체제를 바꾼다는 말로 사용합니다. 한국인의 정신구조와 사상까지 바꾸겠다면 폼개혁을 말하는 것이며, 한국 정치와 경제를 구동하는 체제를 바꾸겠다면 시스템개혁이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요즘은 개나 소나 대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피로증후군이 왔네 어떻네 하는 곰팡이 핀 말도 있습니다. 앞서서 개혁을 이끌고 있는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정점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개혁할 것인지, 어떤 개혁인지 ‘경계선’을 그어 놓고 뭘 해도 해야 합니다.

가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편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서방으로 바꾸는 것이 가정개혁이랍니다. 돈 있는 남자라면 남의 서방도 제 서방을 만들고 싶어 안달을 하고 있는 대강지에 벼슬이 생긴 여편네들에게 가정의 경계를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북한을 달래서 전쟁을 피해 보겠다는 헛발질은 이제 정치권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재래식 전쟁은 땅뺏기 전쟁이었으나, 이제는 전쟁의 대가가 하도 커서 전쟁을 일으킬 나라도 없습니다.

고만고만한 나라가 경계니 독립이니 해서 닭쌈을 하고 있지, 국가대 국가의 전쟁은 후유증이 하도 크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과연 전쟁을 해서 통일을 시킨다고 해도 통일비용 때문에 전쟁을 하라고 빌어도 못할 형편인데 무슨 전쟁입니까.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생각도 하지 않고 무작정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을까요?

만에 하나 전쟁을 해서 남한을 다 먹어치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존자원도 없는 남한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장에 먹여 살려야 할 사람만 남아 있을 것이며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의 허벅지살이라도 파먹겠다고 덤벼들 것이 뻔합니다. 무엇을 얻겠다고 전쟁을 일으킬까요. 북한의 지도자들은 죄다 모기약을 먹은 사람들인지 압니까? 문제는 남한의 지도자들입니다.

입으로는 햇볕정책을 말하면서 뒤로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에 빌붙어 싹싹 손을 비벼대야 하고 미군주둔비로 수십억 달러씩 쓰면서 시시때때로 미국의 녹슨 무기를 비싼 값으로 사 들여야 하는 한국의 지도자들의 2중적인 사고와 접근방식이 문제입니다.

대체 이 문제(전쟁위협)로 얼마나 국민을 돌려 먹었습니까. 통일부와 안기부의 존재가치는 무엇입니까.

반골 김대중식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김대중식의 정치를 흉내 내고 있으니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도무지 돌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같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쟁이요? 전쟁이 터져도 먹고 살만한 미국같은 나라가 팍스아메리카를 꿈꾸며 벌이는 짓이지 쥐뿔도 없는 국가들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엇하러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말입니다. 그저 위협이나 하면 겁먹은 놈들이 슬슬 기며 가져다 바치는 것만 해도 짭짤한데 무엇하려고 전쟁을 일으킬까요.

6자회담? 어느 놈들 좋은 일 시키려고 6자 회담까지 해야 합니까? 벨도 없고 창아리도 없는 비굴의 대명사인 김대중식 반골정치와 반골의 행진은 이제 종식시켜야 합니다.

(안형식 저, “청와대에도 별이 뜨는가”의 머리말 인용)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