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핵실험은 이란과 공유할 가능성 있다.” 영국 발 이 뉴스는 북한에 무관심했던 유럽과 미국 국민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북한 핵실험 발표에 유럽까지 가세하다보니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은 날개를 단 듯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성명을 발표한지 4일 만에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총 6개항으로 된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청을 무시하면 안보리는 유엔 헌장하의 책무에 부합되게 행동할 것임을 강조했다.

핵실험 강행되면 무력 사용을 포함하는 헌장 7장을 원용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유엔 차원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유엔 결의안 제7조가 발동되면 안보리 산하에 ‘제재위원회’가 구성되고 제재위는 회원국들을 감시·통제하게 된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6일(현지시각)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은 대북 군사 행동 위협이 포함된 유엔 결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이 양자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북한은 돈만 맞으면 얼마든지 핵 무기를 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 분위기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만 하면 곧장 날려버리기라도 할 것 같다.

하지만 오늘도 이 나라 좌파들은 계속해서 북한을 싸고 돈다. 오늘(10.9)일간지에는 한국정부의 정신 나간 견해를 보도했다. 풀류토늄이 축구공만큼 작기 때문에 그 작은 축구공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마 7세 지능을 가졌다 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은 오시마 겐조 유엔 주재 일본 대사가 주도해 발표했다. 일본은 10월부터 안보리 의장국이 됐다. 따라서 일본은 안보리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핵관련 물질을 운반한다고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도 추진 중이다. 사실상의 해상봉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를 준수하는 유엔결의안도 추진 중인 모양이다. 이는 북한의 무력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예민한 조치다. 전쟁의 신관이 되는 것이다.

일본 기업도 일본 정부에 적극 동참하는 모양이다. 신일본제철이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한다. 연간 20억엔 규모이며, 이는 북한의 연간 대일 수출액의 13%라 한다.

호주가 이에 적극동참하고, EU까지도 가세한다 한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중국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 신문에 보면 북한은 “한국도 중국도 믿지 못한다. 세계 모두가 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다. 법률적으로 군사적으로 한국은 분명히 북한의 적이다. 그런데 오늘자 신문 헤드라인에는 한국이 북한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이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들의 반역행위를 햇볕정책으로 위장해 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햇볕정책 전면중단을 구호로 내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