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제3자 뇌물수수" 사퇴촉구
한국당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제3자 뇌물수수" 사퇴촉구
  • 이미애 기자
  • 승인 2018.10.1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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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김진태 의원,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제3자뇌물수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 김진태 (춘천/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뉴스타운

12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외 7명 국회 정무위원소속 국회의원들이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제3자뇌물수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민병두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노태석이 2018.2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민병두의원은 2014년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을 발표하면서 낙하산 인사를 집계해서 자료집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비서관을 피감기관에 채용시킨 ‘내로남불’이다”며 정무위원장을 사퇴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한국당은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노태석이 민병두 의원실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채용 했다는 점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인했다” 고 밝혔다. 이어 “노태석 본인은 누구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민병두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노태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태 (춘천.국회정무위) 의원이 “민의원의 행태는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본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후안무치한 행동일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즉, 금융위원장에게 자신의 비서관인 노태석의 채용부탁을 하여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수수하게 한 점은 제3자 뇌물수수. 정무위 소속 위원으로서 피감기관인 금융위에 채용청탁을 하여 위력으로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에 해당이며, 정무위 소속 위원이라는 지위, 권한을 이용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금융위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고 강조 했다..

또 김진태 의원은 “곧 형사고발장을 제출하면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병두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정무위 국감이나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것인데 당사자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며 수사 촉구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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