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NLL포기”
김진태,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NLL포기”
  • 편집부
  • 승인 2018.09.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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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구역 ‘등거리’ 번복 국방부 관계자 처벌요구

평양 남북회담 이후 본격 진행 중인 GP철수, JSA 비무장화에 따른 안보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 관련 ‘NLL 포기’ 주장이 국회 쟁점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8일 성명을 통해 남북군사합의내용 중 ‘한강하구 공동개발’을 지적, “서울 코 앞까지 북한 배 들어올 수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북한은 어선과 군함의 구별이 거의 없고 어부들도 무장을 해, 사실상 간첩선을 인천앞바다까지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른 바 ‘평화수역’ 설정 범위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35km를 더 내준 것은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이 남북 각각 40km로 등거리라 브리핑 하더니 국방부가 내용을 수차례 번복한 데 대해 “단순실수였다는 국방부관계자는 당장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된다...협상은 당연히 무효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짓 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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