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회담 이후 본격 진행 중인 GP철수, JSA 비무장화에 따른 안보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 관련 ‘NLL 포기’ 주장이 국회 쟁점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8일 성명을 통해 남북군사합의내용 중 ‘한강하구 공동개발’을 지적, “서울 코 앞까지 북한 배 들어올 수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북한은 어선과 군함의 구별이 거의 없고 어부들도 무장을 해, 사실상 간첩선을 인천앞바다까지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른 바 ‘평화수역’ 설정 범위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35km를 더 내준 것은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이 남북 각각 40km로 등거리라 브리핑 하더니 국방부가 내용을 수차례 번복한 데 대해 “단순실수였다는 국방부관계자는 당장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된다...협상은 당연히 무효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짓 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