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로운 제안, 토론, 투표로 정책 결정…사회문제 해법 모색

광주광역시는 ‘온라인 민주주의플랫폼 ‘바로소통! 광주!!’ 구축사업‘이 2018년 행정안전부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현안의 당사자인 주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추진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억원에 시비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토론방 ‘바로소통’을 한 단계 발전시킨 온라인 민주주의플랫폼 ‘바로소통! 광주!!’를 하반기에 새롭게 구축한다.

지난 2016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바로소통’은 광주시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는 누구나 제안이 가능했지만 토론에 국한돼 실제 정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바로소통! 광주!!’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시민이 정책 제안부터 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 행정, 의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실행 방법을 결정하도록 개편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스스로해결단을 운영하며 ‘바로소통! 광주!!’ 구축 방안과 운영 체계 등을 논의해왔다.

‘바로소통! 광주!!’가 구축되면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시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 토론과 투표을 통해 결정된 제안은 정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종천 시 지역공동체추진단장은 “‘바로소통! 광주!!’는 지방정부의 권력을 시민과 나눈다는 차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시도다”며 “새로운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이 구축되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