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서 열려 ‘21세기 냉전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
미북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서 열려 ‘21세기 냉전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
  • 윤정상 기자
  • 승인 2018.05.11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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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북회담의 최대 쟁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CVID)'에 대해 북한 김정은이 얼마나 전향적으로 나오느냐에 초미의 관심사

▲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그 동안 미북(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날짜와 장소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날짜는 한국의 지방선거 바로 전날인 다음달 12일로 정해졌고 장소는 싱가포르로 결정됐다.

이번 미북회담의 최대 쟁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CVID)'에 대해 북한 김정은이 얼마나 전향적으로 나오느냐에 초미의 관심사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북한은 안보문제를 미국과 담판 지어야 한다고 시종일관 강조해왔으나, 김정은 정권은 이제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핵무기를 내려놓으면서까지 경제건설을 하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1990년대 북핵 문제가 본격화한 후에도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 않았고 과거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끌려다니는 양상이었다.

제1차 북핵 위기를 봉합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비밀개발 문제로 불거졌다. 2003년부터의 북핵 6자회담을 통한 다자접근과 2012년의 2·29 합의가 있기는 했으나, 그 이후 북한의 과감하고 도발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은 대화와 압박 어느 쪽이든 승부수를 던지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정권처럼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은 태세다. 이번 미북(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에 억류됐었던 미국인 3인의 석방과 함께 긍적적인 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처럼 단순한 협상내지 회담으로만 끝난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옵션 선택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21세기 냉전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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