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요구한 통일부...판문점 선언 법적 구속력 논란
“5일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요구한 통일부...판문점 선언 법적 구속력 논란
  • 윤정상 기자
  • 승인 2018.05.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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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들이 내일(5일) 대규모로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인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일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단체는 "한반도비핵화라는 위선 뒤에서 6차에 걸친 핵실험과 헤아릴 수 없는 미사일 도발로 실전 가능한 핵미사일을 완성하고 더는 실험이 필요치 않자 '연극'을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는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포함한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며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정부는 민간단체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는 미국과 유엔국들이 강력히 요청하는 ‘북한인권 개선’과 맞물려 있을뿐더러 ‘판문점 선언’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을 제약할 만큼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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