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인터넷 상의 여론조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가칭 ‘드루킹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은 정치분야는 물론 경제, 사회, 안보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사실들이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드루킹 사건은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 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을 메크로 프로그램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더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전면으로 나섰다.

한편 박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 같은 인위적인 조작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그 밖의 경제,안보,문화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인터넷 조작행위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일괄 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