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가짜뉴스 유포자 고소를 단행했다.

△청와대 탄저균 백신 △문재인 대통령 임기 △김대중·노무현 정부 국정원 특별활동비 관련 등이 '가짜뉴스'란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합성 사진 유포한 자유한국당 김진권 태안군의회 의원 △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칭 및 합성사진 유포 등은 '명예훼손'이라 한다.

민주당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뉴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 유포자에게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바른언론연대는 묻는다. 지금까지 민주당에 도움되는 가짜뉴스에는 침묵하더니, 왜 이제는 가짜뉴스에 엄정대응하는가!

지난 10년간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광우병, 천안함, 한미FTA, 메르스 등 각종 괴담을 생산, 온라인에 유포했다. 또, 전 대통령 사진에 '쥐박이' '쥐타령', '박근혜 동영상 19금' '대통령 효수' 등 무자비한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넘쳐댔다. '태블릿PC' 또한 언론보도와 법정진술이 불일치함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대선공약으로 인터넷 상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온라인상 익명표현 자유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 상 인터넷실명제를 배제하고 기타 이름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익명표현의 자유보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담는 그릇이 언론이요, 또한 이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장치가 대의민주제하 국회다.

민주당의 고소는 국가 최고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로운 표현을 사법제도로 재단하겠다는 폭력적 발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세월 언론검열의 망령을 부활시키려는가. 바라건데, 우리 언론은 살아있는 정권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자진봉쇄 하며 정권에 부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8.01.31

바른언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