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김이수 헌법 재판관 부결에 따른 책임 전가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내뱉으며 국회를 비난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태이다.”며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3권 분립의 원칙과 20대 국회의 존재까지도 막가파식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군다난 강 대변인은 “집권여당도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이다’, ‘적폐청산이 국회에도 필요하다’며 허무맹랑한 공세로 거들었다.”며 “정부여당이 합심하여 4.13 총선에 의한 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부여당의 반응은 그 동안 야당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인사들의 임명을 차례로 강행해왔던 오만과 독선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태이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표결이 이뤄져 나온 결과를 부정하는 것인가. 탄핵가결은 정의이고 부적격자 인준 부결은 적폐인가. 민주당도 이렇게 민주주의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고장난 인사시스템과 협치에 실패한 여당의 정치력 부재를 탓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야당에게는 정부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엄연한 책무가 있다”며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3당이 코드인사를 고집하는 현 정권의 전횡에 대해 내린 준엄한 심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부결은 부적격인사 내정에 대한 사필귀정이다.”며 “청와대는 그동안의 전횡부터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민주주의 공부를 다시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