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권력강화용 인터넷 검열 및 규제 등 목조르기 심화
중국, 권력강화용 인터넷 검열 및 규제 등 목조르기 심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7.10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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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철수, 주가 하락, 광고주 이탈 등 심각

▲ 인터넷 검열 강화에 대해 중국 정부는 “본류 미디어의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뉴스타운

중국 정부가 새로 추진 중인 인터넷상의 콘텐츠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은 영상 제작자와 블로거, 언론, 교육자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 재갈을 물리면서 정부 규제 강화로 스스로 자신들의 사이트를 폐쇄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현재까지 몇 개월째 유명인의 가십을 다루는 다수의 사이트를 폐쇄시켜왔다. 또 사용자가 투고할 수 있는 동영상의 내용을 크게 제한하고, 온라인 스트리밍을 정지시켰다. 폐쇄조치나 정지 이유는 “모두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난 6월 30일에는 정부 계열의 한 업계단체가 새로운 규제 목록을 회람시켰다. 영화,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스포츠, 교재, 애니메이션 등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시청각 콘텐츠에 대해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최소한 두 명의 감시인으로 적발에 나서게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600 이상의 회원이 있는 이 업계단체는 “중국 인터넷 캐스팅 서비스 협회에 따르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것에 약물중독,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수많은 비판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대부분 이 같은 규제 강화 조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창조력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실제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성 문제(Sexuality)를 연구하는 리인허(李銀河 : 이은하)씨는 “이러한 검열 규범아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청각 예술의 창조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는 글을 인터넷 올렸다.

그는 “이번 정부 규칙에 따르자면, 매춘의 묘사나 노골적인 애정표현이 규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루쥬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Carmen)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의 하나인 ‘오셀로(Othello)'와 같은 작품도 완전히 금지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규제 규범은 ‘웨이보’ 등 거대한 소셜미디어(Social Media)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활력 넘치는 창조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성공을 거두어 온 소규모 플랫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올 후반기에 예정된 ‘중국공산당대회’를 위한 감시 강화로 새로운 규제 강화 시도이다.

조사회사인 IHS의 마크잇(Markit) 2016년도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 구입 수입을 포함한 중국의 온라인 비디오 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962억 위안(약 16조 2천 703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인터넷상에서 유명 배우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연예 엔터테인먼트의 왕 샤오샤오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는 상투적으로 거듭되는 규제로 ‘더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했는데, 이제는 ‘끓는 물에 갑자기 파고드는 개구리’로 비유될 수밖에 없다”고 중국 정부당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여성 문제에 관한 교육전문사이트인 ‘여미(Yummy)의 창설자인 쟈오징씨는 검열을 초래하는 키워드를 회피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기(penis)를 언급할 때에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일시적인 관계나 불륜과 같은 금지 대상 주제를 피해 나간다고 말했다.

쟈오징은 “따라서 이와 같은 금지어 회피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텐센트(騰訊)가 제공하고 있는 채팅 앱 “위쳇(WeChat)"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창조적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은 중국에서 새로운 움직임은 아니지만, 규제는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불분명한 중간지대인 그레이존(Grey Zone)을 따랐기 때문에, 인터넷은 일반적으로 규제가 다소 느슨한 편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규제의 엄격화를 지시해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게 됐다.

중국의 인터넷 감독당국은 지난 6월 인터넷 검색 대기업인 바이두(Baidu)나 인터넷 서비스 대기업인 텐센트(騰訊, Tencent) 등에 대한 유명인의 가십을 다루는 60의 인기 소셜미디어 어카운트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 가운데에는 중국 제일의 파파라치로 불리며 7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쥬 웨이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인터넷 검열 강화에 대해 중국 정부는 “본류 미디어의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활동 중인 미디어 연구자로 검열을 비판해온 챠오 무씨는 “정치 언론에서 이미 확립된 중국 정부의 관리가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인터넷의 엔터테인먼트에 규제의 칼을 대는 것은 주로 청년층 사용자들을 의식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 같은 규제 강화 조치는 이념(이데올로기)으로의 회귀”라고 지적하고,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사람들이 혁명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목조르기 움직임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비웃음을 주고 있으며, 특히 동성애가 금지 주제에 포함된 것에 대해 비아냥거리고 있다. 주요 도시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자 주 모이는 상황을 잘 알면서도 중국이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 동성애에 대한 보수적인 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영상제작자들은 최근 규제로 자유로운 창조적인 작품을 게재하는 채널 1개가 폐쇄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극장이나 TV에서 방영된 영화에 대해서도 발표 전에 철저한 검열을 받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영상제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영화관에서 상영 허가를 얻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것인데, 이마저 검열을 해버리면 갈 곳이 없다는 비판이다.

규제 강화를 피할 수 없는 곳도 중국의 인터넷 기업이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의 주가는 6월 중순에 자사의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부과된 이후 약 10%가 하락했다. 웨이보는 “본류의 이념을 추진하기 위해 국영 미디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수하고, 광고 기업의 이탈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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