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다음은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할 일이다. 제가 어제 협치 파기의 공식 선언이라고 규정한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나 야당과 협치를 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야당의 협력이나 국회와의 협치를 언급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야당의 의사를 일관되게 무시하면서 협력과 협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끊임없이 강조해왔다던 협치라는 말은 결국 말만 협치고 행동은 내 맘대로 하는 ‘위장협치쇼’ 였던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단호하고 결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치며 의견을 수렴해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일방적 독주와 독선의 정치에 당당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며, 우리는 야3당에 공조 대응을 비롯해 모든 선택지들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국민과 언론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 첫째, 국회 인사청문회의 근본 취지와 국회의 본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 국회청문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나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청문 보고 채택 시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내 맘대로 인사를 한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국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든, 어떤 검증 결과가 나오든 그에 상관하지 않고 내 맘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국회청문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어제 청와대가 말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말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간 낭비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흠집내기식 청문회 때문에 폭넓은 인사에 장애가 있다’고 까지 말했다. 국회가 대충대충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말씀으로 들린다. 의혹투성이,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후보자를 내놓은게 청와대 자신인데 누굴 탓하는 것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스스로 어기면서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본인 스스로 대선공약서에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 라는 제목 아래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는 고위공직자에서 원천 배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내정 후보자 대부분이 이 5대 기준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고, 심지어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 두개도 아니고 두 세개씩 해당된다. 자신이 정한 인사 원칙을 어기면서 사과는 없고 그 5대 비리 원칙에 명백히 해당되는 사람들을 무조건 후보자로 지명하고, 그러면서 5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3중 모순이다.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트집잡기식 인사청문회 때문에 폭 넓은 인사를 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코드, 보은 인사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분석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발표한 15명의 장관 중 단 2명을 제외한 13명이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현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신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친문 코드, 보은 인사 일색이고, 어디에도 대통합과 대탕평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그것도 시간이 갈수록 공신코드 인사가 노골화되고 참여연대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시민단체 정부 수준이다.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 공유라는 명분이 오로지 내 사람, 코드 보은 인사라면 국민 대통합이나 대탕평 같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인사 실패로 인해 협치 파국의 모든 원인 제공자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다. 본인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을 훼손하고, 자체 검증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부실한 인사 추천과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독선의 임명 강행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결자해지의 대원칙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국회와 국정 파행의 모든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으며, 그것을 해소할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과 야·야 협치 정신의 복원을 위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북한이 새 정부 들어 벌써 5번의 미사일 도발을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경북 상주의 사드 포대 정찰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다 추락해 발견된 사건이 벌어졌다. 북한의 무인기라는 것 자체가 아연실색할 일이다.

어제 이 보도를 보고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모골이 송연한 충격과 함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북한 무인기가 추락하지 않았다면 성주까지 와서 돌아다니다 돌아간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만일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라도 장착되어 있었으면 대한민국 전역의 주요시설이 무방비에 공격타겟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군의 방공망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매번 이렇게 뚫리기만 하는 안보망에 걱정과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중차대한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대응이다. 일전에 소위 사드배치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고, 심지어 국정농단, 밀반입이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는 그 흔한 업무지시 한 번, 직접적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주 사드기지 진입로를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들이 막고서 군 차량을 검문하고 차단하는데도 이 정부의 경찰은 손을 놓고 있는 무법천지의 세상을 방치하고 있다. 이 정부는 일부러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환경평가를 한다고 머리를 짜내고, 미국을 상대로 사드 배치를 하는지 마는지 우리도 헷갈리는 말장난 수준의 언사를 계속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벤트 정치, 쇼정치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이 가진 안보 불안을 해소해주는데 전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이 정부 들어 일주일이 멀다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제는 무인기까지 남한 전역을 휘젓고 다니는 판국에 그동안 실질적 대책 하나 나온 게 없다.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불안한 안보 무방비 정부이다.

저는 현재 우리 국방 정책의 책임자인 한민구 장관에 대해서 이제는 거취에 대한 용단을 내리길 권유한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는 국방장관이 왜 필요한 것인지, 우리 국민은 안보에 대해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대해 불안한 한숨을 쉬고 있다.

새 정부에서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어서인지, 본인의 용기가 없어서인지, 이제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당당히 할 말을 하던지, 아니면 무방비, 무대책의 책임을 지고 내려오던지 해야 한다. 오늘 오전 우리당은 제가 위원장인 사드대책 회의를 열어 최근 안보 사태에 관련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집중적 논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