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프랑스 최연소 대통령이 탄생했다. 39세의 에마뉘엘 마크롱이다. 같은 해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다.

중도성향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진보성향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강성노동자들 때문에 귀로에 섰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당당히 노동개혁으로 강성노조 길들이기에 두팔 걷고 전쟁을 선포했다. 이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강성노동자의 안위만을 고집하는 정치를 선언했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는 강성노조의 무소불위적인 불법에 저항하지 못한 채 방관하는 정책만 펼쳤다. 이 결과 2017년도 1분기 청년 실업율은 21.9%까지 상승했다.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이 강성노조의 패륜적 파업을 막고 고공으로 치솟는 청년실업율을 낮추는 큰 원인은 노동개혁이라는 것을 깨닫는 주요 이유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선포하면서 공공부분의 12만개의 일자리를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보도가 발표 되었다. 강성노조와의 노동개혁은 쉽게 결론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감지한 마크롱 대통령이 우선 공공부문을 축소함으로써 실업율을 낮추고 국민 세금을 축내지 않는다는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거대 공공기관인 한국의 대표 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본사 사옥을 매각 했다. 현재 정부는 천문학적 숫자로 불어나는(2015년 통계 520조) 공공기업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11개의 본사 사옥을 매각 중이다. 이미 2016년 한국석유공사의 본사 사옥도 2천 2백억 원에 코람코 그룹에서 매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업을 줄이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자신이 노조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공공기업의 부채를 탕감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깔려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날로 증가하는 큰 계기가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벌써 문 대통령의 지시로 엄명이 떨어지고 공공기업은 2018년도 직원 채용에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공공기관의 부채부터 탕감하고 강성노조의 고임금을 비정규직과 공유하는 작업이 문재인 정부의 큰 숙제인걸 알아야 한다. 공기업의 개혁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발전은 성공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강성노조와 전쟁선포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