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첫 시동을 걸었다.

바야흐로 노동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곧 바로 모 공공기관을 방문해 1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한다고 약속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대통령 의지로 인해 지켜질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노동자들의 견해이다.

이와는 달리 국민과 경제인들은 심각한 우려로 관망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공기업의 부채는 수백조가 훨씬 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5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와 7위의 경제 부국으로 축구 종주국인 브라질의 몰락을 조명해 본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1946년 이후 세계의 경제 5위의 부강한 국가였다. 페론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환심을 얻으려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다. 은퇴자의 연금을 대폭으로 인상하고 국가 예산의 19%를 퍼주기식 정책으로 일관한다.

무엇보다도 강성노조를 옹호하는 것이 빈곤국가로의 몰락을 불러온다. 사실 귀족노조라는 용어는 영국이나 한국이 원조가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강성노조의 횡포에서 탄생했던 첫 용어였다. 축구 종주국 브라질도 아르헨티나처럼 정부는 좌파 강성노조를 위한 정책을 고수했다. 강성노조는 정부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이제 아르헨티와와 브라질은 빈곤국가라는 수모를 겪는 나라로 변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기위주의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아르헨타와 브라질처럼 빈곤국가로의 위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강성노조를 대변하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국가는 없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절대 아니다. 공권력에 도전하고 기업을 망치는 강성노조부터 수술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 열명 중 아홉명은 강성노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는 재벌과 대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오히려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의 발목만 잡고 비전을 붙잡는 못된 정책만 펼친다. 재벌들이 글로벌 시대에 강성노동자들이 있는 한국에 공장을 세울 이유는 없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재벌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새정부의 친노동자적 정책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하여 힘과 희망을 심어주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재벌을 개혁하려는 정부는 경제발전의 선봉에서서 피와 땀을 쏟는 기업을 두번 죽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경제선진국이며 한국보다 부자국가이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다.  강성노조를 위한 정책으로 빈곤국가로 전락한 경제부국의 사례를 문재인 정부는 다시한번 조명해야 한다.

강성노조를 뿌리뽑는 것이 새정부가 책임지고 실천해야 할 첫 과제이다. 대선공약이라고해도 잘못된 公約이라면 空約도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