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결국 대한민국 재앙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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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결국 대한민국 재앙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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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부터 실천하고 귀족 강성노조의 기득권 내려놓아야

▲ 한국석유공사 본사 사옥 ⓒ뉴스타운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신축 사옥을 매각했다.

철밥통 직장이라던 공기업인 석유공사는 사옥 매각에 이어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다. 조직 규모의 23%를 축소했으며 임직원들은 총연봉의 10%를 반납하는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이에 노동조합의 반발은 극심했다.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는 등 아직까지 내홍을 겪고있다. 한때 대학생 선호 1위의 인기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인원감축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정도이다. 직원들 이직율 제로에 가까운 튼튼한 공기업이 시베리아의 모진 한파보다 더 매서운 사정바람을 모질게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인원 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공약의 일환이라지만 한국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기위주의 선언이라고 국민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당장 전국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이 자신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으면 파업을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국회 입법처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공공기관의 부채는 520조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한국자신관리공사(캠코)는 공공기관 11개 사옥을 매각을 진행 중이다. 한번 입사 하면 평생을 보장받는 철밥통 공공기관은 방만한 경영으로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수장들을 직접 임명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최측근을 공공기관의 사장으로 임명하고 대선기간 동안 고생한 선거운동원은 사장을 감시해야 할 감사로 임명하는 모순이 없어지지 않는한 공기업의 미래는 없다.

지금 노동계는 전국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아비규환이다. 공공기관의 사장과 임원은 3년 후면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 당연히 몸보신 주의로 국가관이나 국민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개혁이 이루어 지지 않고, 강성귀족노조의 기득권이 존재한다면 대한민국은 대재앙의 미래가 도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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