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발효 90일 이내 미국과 협상 예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오는 3월 15일 0시부터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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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두 나라의 자유역협정의 국내 비준 절파를 완료 한 후 진행해왔던 두 나라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회의가 모두 끝났으며, 양국은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합의하고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본부장은 최영석 FTA교섭대표가 미국 시애틀에서 지난 2일 동안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부와 가진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적 요건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히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발효에 관한 공식 발표에 따라 지난 2006년 협상을 개시한지 5년 8개월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공식 발효하게 됐다.
한국은 이로써 거대 시장인 미국시장과 유럽시장을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 유일한 국가가 됐다.
한편, 박 본부장은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와 관련,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설치 예정인 서비스 투자 분과 위원회에서 미국과 협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특히 ISD조항에 대한 해법이 찾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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