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항상 주장해온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 운동 및 타락선거방지 역할보다 ‘국민의 알 권리’, ‘유권자의 알 권리’가 더 우선하는 가치라고 본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들에 대한 사소한 정보까지도 공개해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국민 유권자의 삶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워 질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유권자 권리 보호 의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언론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적화된 매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인터넷언론 매체는 기존 신문과 방송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한 게이트키핑으로 보도되지 않는, 그러나 국민 유권자가 알아야 할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더없이 유용하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날로 영향력이 커지는 인터넷언론에 대해 공정보도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정당 및 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첫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하며, 둘째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 심의를 통해 반론권을 보장하고, 셋째,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과 심의조치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우리는 질의하고자 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워회는 과연 ‘뉴스타운’과 반대 성향의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뉴스타운’은 특히 제도권 내의 언론들이 운영하는 일반 기자 제도를 없애고 철저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기자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인터넷 언론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그 결과 다소 편파적일지는 모르지만 현장의 소리와 사실에 근거함으로써 언론사의 이해를 반영하여 데스크의 게이트키핑을 통해 선별되고 편집된 정보를 바로잡는 청음초가 되었고, 국민 유권자가 갈구하는 정보를 생산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뉴스타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시 본지 보도를 문제 삼아 계속 경고문 게재를 명령하는 일이 발생했다.

불공정보도는 뉴스타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모든 언론 전체의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언론노조에 의해 논조가 극히 제한되고 한정되어 주요 일간 신문이나 방송들의 보도에서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접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게 되었음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들에 대해서는 ‘뉴스타운’의 경우과 같은 잦은 경고문 게재 요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밝혔듯이 뉴스타운은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주는 광장 역할 및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반박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 다시 말해, 뉴스타운의 대부분 기사들은 특정 기자들이 어느 후보를 편들기 위해 작성해 싣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일선 현장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주는 포털의 역할을 해왔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만약 이것을 문제 삼고자 했다면, 다른 매체들의 왜곡되고 편집된 정보에 대해서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확인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편파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말하는 ‘공정’은 무엇을 말하는지, 또 어떤 기준에서 유리한 것이고 불리한 것인지를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사실보도는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조작된 거짓 보도나 거짓인줄 알면서도 보도하는 행태와는 분명히 다르다. 만약 후보자가 거짓없는 진실된 말만 한다면 그것은 편파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거짓에 대해서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편파보도하는 제한을 넘어서 지적을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것이 올바른 선거문화의 초석이 된다고 본다.

우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앞으로 불공정보도에 대한 경고문 게재를 명령할 때는 여타 다른 매체에도 똑같은 잣대로 형평성에 맞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가 타 매체들에서 보고 있는 공정성과 편파보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경고문을 게재토록 조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만약 현재와 같이 수 없이 많은 매체들이 ‘뉴스타운’에 거명된 사례와 같은 경우의 보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성향의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뉴스타운’만 제재했다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법적 투쟁을 통해서라도 밝힐 각오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