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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 ‘재벌개혁, 재벌 때리기’와 경쟁력 확보기로에 선 한국 경제, 정국 혼란을 호기로...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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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6  18:15:17
   
▲ 영국 FT 논설은 “한국인들은 ‘소란, 소동’을 ‘치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지’로 여겨야 한다며, 정치와 경제에 만연되어 있는 ‘연고주의’를 이참에 끊어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뉴스타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파면)으로 오는 5월 9일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각 당의 치열한 선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벌개혁’이라는 화두가 회자되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앞으로 힘을 잃고 비틀거릴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를 효과적인 개혁의 호기로 삼아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

‘재벌’로 불리는 기업들은 특히 전기 전자 분야에서 일본 기업을 능가하며 국제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왔다. 동시에 각종 비리와 정경유착 등으로 재벌은 국민들로부터 강한 반감과 의혹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앞으로 한국의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 경우 재벌개혁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신문은 “한국은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다. 그것은 중요한 개혁을 추진할 호기이기도 하다. 즉 한계를 보이는 재벌이 주도하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정치문화나 외교정책을 개혁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최근 한국 정국을 바라보고 있다.

FT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등 정국 혼란이 오히려 한국이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설까지 게재했다. 논설은 “한국인들은 ‘소란, 소동’을 ‘치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지’로 여겨야 한다며, 정치와 경제에 만연되어 있는 ‘연고주의’를 이참에 끊어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신문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야당 지도자에게 개혁의 단행을 촉구하고,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죄 선고 판결이 나면, 그동안 한국에서 관례였던 ‘사면, 복권’을 하지 않고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FT는 “정부와 경제계의 커넥션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물론 삼성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다. 의혹을 사고 있는 재벌기업들은 삼성 외에도 롯데, SK 등의 수뇌부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어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FT는 주장했다.

재벌기업은 금융기관을 포함해 폭넓은 기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박형 TV나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삼성전자 등 일본기업과 치열한 각축을 벌였던 2000년대 후반 한국의 재벌은 큰 위력을 발휘했다.

액정 패널, 반도체 공장 신설에는 수천억 원 규모의 거대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의 재벌들은 경직된 일본기업들이 상실한 신속한 경영 판단, 시장 특성에 적합한 제품 개발능력으로 곧 일본기업들을 제치게 됐다. 물론 이러한 배경은 재벌에는 막대한 자금력이 포진되어 있었다. 당시 일본 전자업체들은 한국 기업들의 신속한 막대한 투자에 원망까지 했다고 FT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에서는 ‘재벌 때리기’분위기 일색이지만, 지나친 규제가 재벌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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