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대통령 1달안에 청와대 복귀합니다" 화제의 인물 헌법수호대 곽여호수아, 검찰청 앞 태극기집회 연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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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에서 뜨거운 논란

▲ [뉴스타운TV]"대통령 1달안에 청와대 복귀합니다" 화제의 인물 헌법수호대 곽여호수아 연설모습 ⓒ뉴스타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조사를 받는 시간 서울중앙지검 밖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는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달 안에 복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유튜브 영상에서 뜨거운 논란을 받고 있다.

자신을 헌법수호대의 박여호수아라고 소개한 연사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으로 모든일이 이루어진다”고 전제한 뒤 “숭늉을 먹는데도 위 아래가 있고 청량리 지게꾼도 위 아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도 상위법 우선이고 신법우선인 원칙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우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이번 탄핵은 하위법인 형법123조 직권남용죄로 헙법84조를 깨버린 명백한 반란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여호수아씨는 “박대통령을 1달 안에 복귀시키는 것은 헌법84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야당 여당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비선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민사법연구회조차 일언반구도 없이 야합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댓글에서 “청와대 복귀 당연하다”는 글과 “종북타령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본 동영상 내용에 대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당해 내용에 대해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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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미 2017-03-24 11:20:34
직권남용은 형법으로 헌법의 하위법이죠? 하위가 상위를 뛰어 넘는것은 없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바로 이겁니다. 재임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은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재판관들이 제84조를 위반하여 탄핵인용된 사실을 고발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무표임을 선포하고 청와대로 돌아가시면됩니다!!!!!

강다미 2017-03-24 11:07:01
직권남용에 대한 진상규명의 협조를 안했기에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하여 탄핵 인용판결을 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84조의 헌법수호의 정신은 어디갔죠? 헌법 84조를 위반하여 명백히 탄핵은 무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를 선언하고 청와대로 돌아가세요!!!!!

이용미 2017-03-23 19:10:58
[수능헌법]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여기서 국개+특검개+헌개들은 늦기전에 답하라!1)박대통령의 내란죄목?(××) 2)박대통령의 외환죄목?(××) #채점관:대한민국유권자일동 白

이장로 2017-03-23 19:09:34
@우리 애국지사 禹鍾昌 전월간조선편집위원은 헌재판관8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全文을 읽어보면 조목조목 제갈량의'출사표!'이번 탄핵은 무효화 될수 있다!대선은 자연스레12월20일.아멘!

이용미 2017-03-23 19:08:31
헌법제84조.대통령은 나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그래므로 우리 안타까운 북한동포+박대통령 구출을 위해서도 종북'여적죄'인들만큼은 더욱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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