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발표 자체가 불법" 김진태..."특검 편파적인데다 교활"
"특검 수사결과 발표 자체가 불법" 김진태..."특검 편파적인데다 교활"
  • 맹세희 기자
  • 승인 2017.03.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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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통령 혐의에 대해 발표하면, 피의사실 공표죄 현행범 될 수 있어

▲ ⓒ뉴스타운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소속)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수사결과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 수사결과 발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간이 끝난 특검이 이제와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불법적인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며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은 할 수 있지만,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이 누가 어떤 혐의를 갖고, 어떤 증거가 있다고 발표하게 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의 현행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수사기간이 다 지나 이런 것을 할 권한도 지위도 없다"며 "이는 마치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검은 편파적인줄만 알았는데 이제보니 교활하기까지 하다"며 격하게 비난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히 “특검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야당과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문제”라며 “야당 단독 추천된 특검이 이번일로 공을 세우고 향후 자리나 어떤 형태의 이익을 받는다고 약속했으면 뇌물수수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진태 의원과 같은 당인 자유민주당 강효상, 전희경 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효상 의원은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박영수 특검을 향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치적 특검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희경 의원도 "어제 저녁부터 언론을 통해 특검이 오늘 발표한다는 주요 내용이 기사화돼 나오고 있다"며 "특검은 내부에서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한 자가 누군지 밝히는게 도리"라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6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김진태 의원은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에 처음부터 참가해 애국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태극기 집회 최고의 인기스타 정치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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