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발발 55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의 공식문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29일 확정돼 진상규명과 더불어 명예회복,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이하 4.3위원회)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국무위원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 보고서를 심의를 확정했다.

4.3진상보고서는 4.3사건을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연계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성격을 규정했다.

보고서에는 제주4.3사건의 배경, 전개과정, 피해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국가공권력에 의한 주민들의 희생 등 인권침해의 역점을 두고 있다.

다만 6개월이내에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위원회의 추가로 심의, 한달 이내의 진상조사보고서 개정판을 발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보고서는 당초 전체분량 577쪽에 이르는 초안 가운데 30여건이 수정된 것을 확정됐다.

이와관련, 4.3위원회는 4.3사건 규정및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추모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초토화 강경진압 작전에 의해 '희생'

4.3 발발의 원인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많은 제주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

특히 양민학살은 군,경 토벌대의 무력으로 자행됐고 설사 무장대원이 내통했다 하더라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집단 학살한 것은 비 인간적인 행위로 정부는 공식적으로 4.3 관련유족들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

더욱이 4.3은 분명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 1만5천여명 이상 희생시킨 대학살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주4.3사건 당시 1948년 10월 - 1049년 3월까지 한라산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진압작전은 전체희생자의 80%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주민들을 집단학살한 즉결처분 및 군법회의 등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됐다.

보고서는 4.3사건에 의한 사망 등 희생자에 대해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만4천28명이나 여러자료와 인구변동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2만5천여명 - 3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신고된 희생자를 가해자별로는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78.1%(1만955명)로 가장 많이 차자하고 그 다음으로 무장대에 의한 희생 12.6%(1천764명), 공란(空欄) 9%(1천266명)로 파악됐다.

신고된 희생자 1만4천28명 중 10세 이하 어린이가 814명(5.8%), 61세 이상 노인 860명(6.1%), 여성 2985명(21.3%)으로 조사되는 등 노약자가 전제 희생자의 3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재산 피해로는 가옥 피해 1만9천935호, 소실된 동 수 3만9천285동으로 조사됐다.

제주4.3 관련단체 '명예회복 기틀마련' 성명 잇따라

한편 제주지역에는 29일 4.3사건진상보고서 확정된 것이 알려지면서 제주도 4.3사건 희생자 유족회를 비롯한 4.3연구소,민예총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이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가 잇 따르고 있다.

4.3 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진상보고서 확정은 제주도민들의 명예회복과 유족 등에게 명예를 회복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4.3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및 생계비, 교과서의 정확한 기술 등의 과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 공식적인 정부의 사과를 통해 과거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함으로써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 그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제주 4.3문제가 국민 대화합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