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의 ‘인터폴 적색수배’ 법률적 분석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인터폴 적색수배’ 법률적 분석
  • 이재만 변호사
  • 승인 2016.12.29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난 27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유라씨에 대해 금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며 “인터폴 적색수배는 여권 무효화를 신청만 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오늘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21일엔 정씨를 기소중지·지명 수배하는 한편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특검은 정씨의 자진 입국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있지만 정작 정씨는 독일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특검의 정유라씨 적용 법률문제를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Q.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색수배 요청’은 어떤 경우에 요청하며 적용이되면 정유라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를 말합니다. 적색수배가 받아들여지면 전세계 190여 개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됩니다. 한마디로 적색수배자는 흉악범, 테러리스트 등 악질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간 질 나쁜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수배단계 중 최고수위의 단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주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나 조직폭력사범, 50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이 주 대상이지만 그 외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요 형사범도 요청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Q. 특검이 정유라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한 것만 두고 보면 정씨를 흉악범에 준하는 범죄인으로 본 것입니까.

A. 특검은 정씨의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씨가 적색수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폴 적색수배의 경우 상당히 중범죄만 하게 돼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인터폴 중앙기구가 협력대상이 되는지를 가린 후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은 마지막 수단이 아닌가요.

A.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 중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도 “정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특검팀은 정씨에 대해 지난 20일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 절차에 들어간바 있으며, 21일엔 정씨를 기소중지·지명 수배하는 한편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Q. 현재 전해지고 있는 소식으로는 정유라씨가 최근 특검팀의 강제송환 절차와 독일 검찰 수사에 대비해 현지 변호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정씨가 범죄인 인도 등에 반발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송환 여부 결정이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소문대로 강제송환 대상자인 정씨가 변호인을 선임해 인도 결정을 법으로 다투면 송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그렇다면 정유라씨가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특검팀의 정씨에 대한 수사가 무산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가요.

A. 물론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상당히 인도기일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 기간 안에 정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기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씨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1차로 70일, 1회 연장되면 최대 100일이라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쳐야합니다. 따라서, 특검팀은 정씨 변호인을 통해 정씨가 자진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도록 협조를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인터폴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A. 인터폴은 국제법상 권한을 갖는 정식 국제수사기구는 아닙니다. 각국 경찰 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인터폴은 1914년 창설됐으며, 유엔에 이어 가장 큰 국제 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터폴 수배의 종류는 모두 8가지로 분류하는데 가장 잘 알려진 ‘적색수배’는 수배자를 검거 후 송환하는 사실상 최고등급 수배를 말하며, ‘청색수배(인물 정보조회)’와 ‘녹색수배(공공안전 위협에 대한 경고)’, ‘황색수배(실종자 수배)’, ‘흑색수배(신원미상자 수배)’, ‘오렌지색 수배(공공안전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에 대한 경고)’, ‘보라색 수배(범죄수법 등 정보 공유)’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임을 알리는 ‘인터폴-유엔 안보리 특별수배’도 포함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의현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