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4일 1차, 구리~포천 고속도로 제3공구현장, 주거주민 민원에 원청~하청 ‘핑퐁’이라는 보도 2차, 구리~포천 고속도로 3공구, 안전요원, 사고예방홍보 없어 결국 보행하던 ‘장애인 사고’를 보도한바 있다.

시민을 대신한 연속 보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산하 한국도로공사, 북부고속도로(주) 북부고속도로사업단, 시공사인 대우해양조선과 하청인 범양이엔씨건설은 서로 떠밀기만 할뿐 아직도 아무런 대안제시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주민의 민원은 돌아가는 삼각지다.

그만큼 민원처리를 늦게 한다는 말이다. 구태와 같은 밀어붙이기식 공사로 인해 날이 추워져 애가 타고 속이 섞는 것은 민원인이다.

본지의 취재 결과 신속히 민원을 해결할 주체가 없었다. 현재 구리포천간고속도로는 구리 토평동과 포천 신북면을 잇는 총 50.54㎞, 왕복 4~6차선 고속도로로 민간자본과 국고보조금 등 2조5,915억 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군사정권 때나 하던 정부주도의 개발사업처럼 시민의 민원을 무시하고 막 무가내식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 이런 대형사업은 민원인을 위한 종합 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센터의 장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가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신속하게 민원을 파악하고 검토한 후 결정해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상향식으로 보고만 들어서는 사태파악이나 민원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뿐 더러 민원인들에게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다.

현재 남양주시는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주관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와 북부고속도로(주)에 남양주시민의 민원에 대한 영향력행사가 어렵고 민원발생을 보고(제안)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한국도로공사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 민원사항전달과 적극검토 후 조치토록 요청했으며 시 민원부서에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는 통보를 한상태다.

한국도로공사는 보상업무가 주 업무이며 이외 공사민원은 공동시행자인 북부고속도로(주)와 시공사인 대우해양조선에 문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구간의 참여시공사는 대우를 포함해 공동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다. 각 구간마다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시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은 “도로부지에 자신의 주택이 그대로 있다” 며 “철거된 것으로 도로공사보상팀은 잘못알고 있는 것 같다.” 며 “아직 이주비용도 받지 않았다” 고 말했다.

현재 확인하지 않아도 대우건설 등 총 11개 건설사와 8개 공구로 나눠진 전 구간이 같은 현상이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았다.

얼마 전 비로 인해 세륜 시설이 없는 덤프트럭 통행로와 길이 없는 공사현장에 민원인의 차량이 빠졌으며 쓸쓸히 공사판현장을 보행하는 등산객의 모습이 목격됐다. 현장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불만과 항의는 못해도 차량세차와 등산화세탁은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원인은 돌아가는 삼각지 민원처리의 늦장대처보다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며 피해보상청구소송에 앞서 해당 공구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