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관계자와 수자원공사관계자들이 “북한이 황강댐 만수위 3억 5천만 톤을 불시에 개방 기습적으로 수공(水攻)을 감행하거나 황강댐이 붕괴 또는 폭파 돼도 군남댐이 버티고 있고 임진강 유역에 튼튼한 제방이 있어 대한민국은 안전하다(7.7 조선닷컴)”고 했다.

정말 그럴까? 이 질문에 다시 한 번 확답을 기대 해 본다. 그렇지만, 이 물음에 대하여 국토부도 수자원공사도 군 당국이나 경기도, 연천군, 파주군 등 지자체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국회청문회나 국정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이 2010년 10월 14일 추후로 수문개방 시에는 사전에 통보키로 한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수공(水攻)을 목적으로 황강댐을 기습방류 또는 폭파해도 대한민국 국민과 군이 100% 안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이다.

1. 김정은에게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어 홍수에 대비한 수위조절(?) 목적 상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무단방류를 해도 수문을 하나씩 열어 우리 국민과 군에 피해를 주지는 않겠다는 배려(配慮)와 선의(善意)를 가졌다는 황당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

2.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속담처럼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 질지는 기상청 슈퍼컴퓨터도 제대로 예측을 못해 오보를 하기가 일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당국과 수자원공사 임진강 이북에 배치 된 군부대 연천군 파주군 등 지자체는 365일 내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황강댐 기습방류를 경계감시경보해야 할 것이다.

3. 황강댐 하류에 건설 된 4개의 북한 소규모댐이 무너지면서 격류에 휩쓸려도 군남댐 만큼은 절대로 붕괴되지 않을 만큼 견고하며, 3억 5천만 톤 이상의 급류가 범람해도 군남댐은 누수 등 붕괴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4. 임진강 유역에 축조된 제방은 황강댐 수공은 물론 노아의 홍수가 져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범람할 우려가 없다고 할 때에만 수공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마철 만수위 유지와 문단 방류를 거듭하고 있는 황강댐 수공 위협이 없다고 우긴다는 것은 DJ와 盧 정권에서 ‘1/5 축소시공’을 한데 따른 책임을 면치 못할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옹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이번 경우처럼 당국과 지자체의 면밀한 협조로 충분한 사전 경고 및 대비로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은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김정은이 수공을 감행한다면 수문을 한 개씩 찔끔찔끔 여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무경고, 무방비(無警告.無防備)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수문을 일시에 개방하거나 댐을 폭파하여 하류에 있는 작은 댐도 순식간에 파괴 되면서 군남댐이 범람 또는 붕괴되어 임진강 유역 거주 국민을 한꺼번에 수장(水葬)시킴은 물론, 임진강 이북에 배치 된 대한민국 국군을 일시에 고립, 서부전선방어를 와해시키려 들 것이다.

국가안보와 국민생명 안전에는 천려일실(千慮一失)의 우(愚)도 범해선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보다 완전한 수공대응 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군남댐 증설이나 제2군남댐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국회는 군남댐 건설관련 위협평가와 타당성 검토, 건설규모 확정과 건설관련 전 과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