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개원 20대 국회 민생위한 협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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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개원 20대 국회 민생위한 협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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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진석 "국회의장 양보", 야당 "환영"...원구성 물꼬

▲ ⓒ뉴스타운

제20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당선자들이 등원으로 4년 임기를 개시했지만 국회의장 선출 법정시한인 7일까지 여야 3당이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역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또 지각 개원하게 됐다.

역대 국회는 13대부터 19대까지 28년간 평균 50여 일간 지각 개원했다. 그중 14대 국회는 국회의장 선출까지 30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까지 총 125일이나 걸려 역대 최장 '지각개원'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지난 15대 국회가 39일, 16대 국회가 17일, 17대 국회가 36일, 18대 국회가 88일, 19대 국회가 40일 등 지각 개원을 밥 먹듯이 한 여야는 대체로 임기 개시 후 두 달이 다 돼서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더민주당이 7일 국민의당이 제안한 국회의장의 자유 투표 선출 방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여야 원구성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숫적 우세를 앞세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서 더욱 정국이 꼬여가고 있다.

여소야대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구도 속에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국회 개원 시작을 알린 제20대 국회에 중소상공인들은 여느 국회보다 더 많은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있다.

역대 국회 임기 개시 후 가장 늦게 개원이 된 경우는 14대 국회다. 무려 125일이나 늦게 지각 개원했다. 그러나 이번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시작부터 신경전이 극도로 심화하고 있어 자칫 이보다도 더 늦게 개원하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우려도 나온다.

여소야대로 변한 제20대 국회에서 야권이 강수를 두고 나오는 바람에 원 구성 협상은 더욱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원 구성 협상의 지연 책임은 야당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원 구성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탓이라고 서로 책임떠넘기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야 할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미미한 것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다. 딱히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3당 중 어느 한 당도 '협치'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이번 20대 국회가 역대 국회 중 가장 늦게 개원하는 기록을 깨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제20대 국회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더욱 활성화 시키는 ‘진정한 경제 국회’가 되길 기원한다.

한편 8일 새누리당이 극적으로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8선의 서청원 의원이 의원 총회에서 의장 포기 발언으로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회 의장직을 더민주에 양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은 제19대에 입법코자 했던『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자율상권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등 많은 법안들이 임기만료 폐기된 상황에 ‘조금만 버티면’ 이라는 낡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는 상공인들은 제20대 국회에서 중소상공인들의 현안관련 법안들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은 전체 경제인구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경제의 밑바닥 토대와 뿌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항상 거대 자본력과 규모에 밀려 입법화, 제도화 등에서 소외되고 밀려나기 일쑤였다.

제20대 국회만큼은 각 당이 중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받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제대로 된 국회’, ‘제대로 된 의원’,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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