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도 원구성 못한 채 장기 표류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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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도 원구성 못한 채 장기 표류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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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 싸움만 팽팽...법적 시한에도 이렇다 할 해법 나오지 않아

▲ 사진 : 포커스 뉴스 ⓒ뉴스타운

제20대 국회 의장단 선출의 법적 시한인 7일에도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지 않아 이번 국회 역시 역대 개원 국회처럼 원구성도 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는 제20대 국회 개원을 위해 이날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에 의견 차는 여전하다.

이미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또 지각개원을 하게 된데다 주인 없는 20대 국회의장실은 텅 빈 채 주인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또 한 번 국회가 공회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엔 공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 회동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여서 이 역시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각당 원내수석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경우 3당 원내대표들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국회의장 후보부터 확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의장부터 선출하면 부의장 선출은 쉽게 이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7일이 법정 시한임을 감안 “시간이 없다. 오늘이라도 결론을 내고 제대로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협상하려다 보니 복잡해지고 시일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의 경우는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과 함께 새누리당이 지키려는 상임위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원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야당이 표의 우위만을 가지고 여당을 압박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원 구성 협상은 국회 관행에 근거해 합리적 설득을 통해 진행돼야 마땅하다”면서 “수적 우세만을 앞세운 야당의 압박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인 운영위, 예결위 등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며, 더민주는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과 함께 주요 상임위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쌍방 간의 주장 때문에 양보 없는 협상은 결국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며 결국엔 19대 국회를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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