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후보 공천문제의 소란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국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은 이론이 없다. 그래서 각 당마다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이 진통을 겪게 되고 당을 떠나는 일도 다반사다.

바꾼다는 의미는 마음을 바꾸는 것도 일리는 있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19대국회 뿐 아니라 그 전에도 국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초등학교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국민은 혀를 내두른 지 오래지만 저급의 국회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첫째는, 유권자의 책임이다. 당선시켜 보냈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었다면 과감히 다음선거에서 바꿔야 함에도 4년 동안 국회의원 뱃 지 달고 지역구에서 살아남기에만 공을 들였기에 이런 저런 관계로 또 표를 찍어주어 국회로 보내니 국회는 도루아미타불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인식의 부재이다. 군은 군수가 살림을 하고 시는 시장이 살림하는 지방자치시대가 된지 오래인데도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지역의 민의(民意)가 뭔지를 알고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마련과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지 청와대와 상임위원장 파이프라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정부예산을 자기 지역에다가 폭탄투하 한다는 듯이 발언하는 한국의 정치인식이 청소되지 않는 한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셋째는, 정직성이다. 도덕적인 사람인가. 윤리적인 사람인가의 척도가 우리의 국회를 혁신하는데 우선되어야한다. 그런 사람은 국가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지만 경력만 화려한사람은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믿을 수가 없다. 우선은 윤리적인사람으로 체질개선해야 나쁜 짓을 안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실패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다음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철부지국회를 고쳐낼 수 있다.

넷째는,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만들려면 특권과 특혜를 줄여야한다. 월급은 많이 주고 정책비서진도 많이 고용하도록 하되 단 1회라도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면 영구히 정치에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엄격해야한다. 그런데 그 법을 그들이 만드니 특단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20대 국회의원후보공천의 파열음이 변화의 몸부림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선거에서 유권자의 회초리가 얼마나 매서운지 기대를 해보지만 이번선거는 사람을 바꾸는 일에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 지 원 리더십훈련원장 / 세종대 평생교육원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