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과 관련 새누리당이 세대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일자리 더하기 제2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과 취약계층 고용문제 해결’을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일자리 더하기 공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노동개혁은 고용 창출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의장은 또 “당은 노동개혁과 함께 투트랙으로 구직자의 역량을 제고하는 공급 중심일자리 만들기 기반 조성을 위한 ‘산업 중심’·공급과, 수요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매칭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은 ▲청년 희망 아카데미 프로그램 확대 ▲경력 단절 해소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 확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사회·경제적 약자의 고용문제 해결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비율 확대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 희망 아카데미 프로그램 확대=대학 졸업자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현행 서울지역에서 3년 안에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희망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력 단절 해소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 확대=30∼40대 여성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단축 근로제, 시간선택형 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60∼70대 노년층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노인 일자리를 만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노인교육지원법’도 제정해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고용문제 해결=세대별 일자리 창출 공약과 함께 사회·경제적 약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나눔경제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해온 사회적 기업 거래소(투자자와 사회적 기업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일종)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마련했다.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7년 이상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이끌어온 자영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해 지원한다.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비율 확대=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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