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무명 기자에 공격당하는 한국 대통령
일본의 한 무명 기자에 공격당하는 한국 대통령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6.01.2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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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이제부터 더 큰 불명예를 않게 될 모양

▲ ⓒ뉴스타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바로 그 시간대에 7시간 동안 대통령의 존재감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조선일보 최보식이 정윤회를 끌어들여 우리가 읽기에 실로 민망한 칼럼을 썼고, 이어서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당시 서울 지국장이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의 칼럼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를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기사를 썼다. 내가 보기에는 두 기자의 글은 내용과 풍기는 컬러 상 대동소이 했지만, 반일감정들 때문인지 청와대는 일본기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였다며 매우 놀랍게도 법적 절차를 밟았다. 

동아일보를 포함한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반일감정 차원으로 취급하면서 대일 적개심을 키웠다. 8월 11일짜, 동아일보는 "日 산케이신문의 한국 대통령 모독, 도를 넘었다"는 제목 아래 반일감정을 뿜어냈고, 많은 네티즌들이 같은 목소리들을 냈다.  

2015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이긴 하지만 그 의도가 일본에 한국의 상황을 소개하려는 데 있었지, 비방하려는 데 있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다. 재판부의 선전으로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세계인들의 비난은 면하게 되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이제부터 더 큰 불명예를 않게 될 모양이다.  

재판에서 승소한 가토는 이달 말 경,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가 겪은 일들을 담아 "나는 왜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 이라는 제목의 수기를 발간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가토 기자가 본 것은 대통령 주변의 생각이나 국민감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법이 뒤틀리며 언론의 자유가 태연하게 부정되는 이웃 나라의 모습이다. 한국 정부가 수면 아래서 산케이신문에 접촉한 사실을 포함해 '암흑 재판'의 이면을 당사자가 모두 밝힌다"는 요지의 기사를 냈다고 한다.  

앞으로 해외 언론들이 여기에 얼마나 합세를 할 것인가에 따라 박근혜는 그만큼의 공매를 맞게 될 것이며, 그 공매는 그의 짧은 식견과 판단력이 자초한 것이다. 공매를 맞는 과정에서 1) 세월호 침몰이라는 미증유의 대 사고에 대해 대통령의 존재감이 없었다는 사실, 2) 대통령이 정윤회와의 사이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 등이 널리 확산될 것이며, 이는 대통령이 지키려는 작은 명예의 수천-수만 배 더 가혹한 명예훼손이 될 모양이다. 나는 이런 장면을 예고하고 법적 절차를 제발 마감하라고 인터넷에서 나마 조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간구했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은 것은 이번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의 현명한 의사결정의 덕일 것이다. 청와대의 판단력, 대통령의 판단력보다 젊은 판사들의 판단력이 매우 돋보이는 대목이다.  

나는 이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제발 일본기자를 무시하고 사건을 키우지 말라는 주문들을 많이 했지만, 아마도 청와대는 나의 조언을 감정적으로 소화하는 듯 했다. 나는 한 자연인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사는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직도 잘 안 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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