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메르스 사태는 이제 정점을 넘어 정부의 통제는 무력하게 뚫렸으며 남은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자기조심이 최대의 예방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현장의 한 내과의사가 현재의 사태에 대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평가를 했다. 그가 지금 메르스와 싸우는 내과의사들을 2차대전 당시 오마하 전투에 동원된 미군에 비유한 것은 의미 심장한 일이다.

어려운 경제위기에 불어닥친 메르스는 직업없는 실업자 200만명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더욱 고착화되는 절제절명의 시기 정부는 국민 최대의 복지는 직업이 없는 국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평온한 가정을 유지토록 해주는 일자리창출이 최대의 복지 혜택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메르스 여파로 경제는 완전 수면으로 눌러않았다. 한편 정신나간 미친 여,야는 극한적 정치 대결 구도로 정치불안과 크고 작은 사고(신종플루. 세월호. 장관, 국무총리 인사파동. 국회법)여파로 서민들의 가계가 경기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매도 장바구니 지갑은 아예 닫혔다.

국민 평균 소비성향이 1분기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평균 소비성향은 72.3%로 지난해 보다 2.1%포인트 하락,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는 발표다.

평균 소비성향은 가계가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중 소비 지출의 비율을 나타낸다.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었다면 72만3000원을 쓴 것이다. 가계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줄이지 않는다는 최후의 보루, 사교육비마저 줄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2000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4000억원이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9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가계가 상당히 압박을 느껴온 것이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다.

경제적 위축으로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져 ‘가진 소득층은 전혀 소비 행위를하지 않고, 저소득층의 가계 사정은 경기위축으로 아예 돈의 씨가 말랐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 이는 서민들이 가계 빚을 갚느라 돈을 쓸 여력이 없는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사람들이 대출받기 쉬운 여러 조건들을 조성해왔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서민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한 셈이다.

실제 서민 가계 빚은 올 1분기 1099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17.9조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은 하반기에는 48.5조원이나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 정부가 금리 완화 등을 통해 대출조건을 완화한 데 따라 가계부채 규모도 엄청나게 증가해 온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까닭에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난 4월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생계비 및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대출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42.8%에서 하반기에는 48.7%로 껑충 뛰었다.

정부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 쉽게 해주면서까지 집을 사라고 부추겼을지 몰라도 오히려 주택 보유자들도 집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다른 데 쓸 만큼 소비 여력이 없었다는 뜻이다. 정부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국민에게 주택 구입과 소비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개인 부채부터 하나식 해결해 나가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경제 전문가는 “가계가 현재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다 복지가 단기간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고 짚었다.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그는 “정부는 국가부채가 조금만 늘어도 호들갑인데 개인도 부채가 늘면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하기 마련이다”고 설명했다.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들을 대출에 의존하게 하는 정부정책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정부 전체 통계를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말하며 국민을 상대로 경제가 좋아 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은 주택자금 대출보다 생활자금 대출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소비를 하라고 말하나 이는 결국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저소득층을 향해 신용카드든, 대출이든 미래소득으로 끌어다 쓰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서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에도 가게 되는데 국내 대부업 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부업체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구조다.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저소득층이 높은 이자로 인해 가계 빚을 계속 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쉰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아파트 시장을 키워 서민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 썩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은 저소득층에게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건전한 중산층들도 계층 하락에 처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정부가 저금리 은행 대출로 집을 사라고 국민들에게 권하는 것에 한겨울 같이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땜질식 임기응변으로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인다는 입속 사탕발림의 꼼수를 보이려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눈속임에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돈이 바로 돌아가는 눈속임에 결과는 일시나마 바로 나오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가계 부채를 줄여나갔던 데 반해 한국만 개인 부채를 조정하지 않았다. 개인채무 조정을 하면 집값은 자연스레 내려가는데 정부가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부양책을 동원하면서 그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에 땜질식 임기응변 경기회복 정책 대신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민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 지금은 소득은 안 늘어나고 쓸 돈은 많아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임금상승을 통해 이들의 소득을 늘려주고, 그게 안 되면 복지혜택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주는 정책으로 펼쳐가야 한다. 이에 당연히 최저임금과도 연관돼 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나면 다 쓰는 소비패턴이 있어 최저임금을 높이면 그만큼 내수가 활성화해 기업에는 자동으로 이득의 혜택이 간다.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리면 소비로 고스란히 이어져 내수가 활성화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은 임금을 올리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그만큼 내수가 살아나 기업에도 이득이 가는 선순환을 만들어 경제가 돌아 갈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실업자 200만명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고착화 정부는 국민 최대의 복지는 직업이 없는 국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평온한 가정을 유지토록 해주는 일자리창출이 최대의 복지 혜택이다.

작금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메르스 여파로 경제는 완전 수면으로 눌러않았다. 한편 정신나간 미친 여,야는 극한적 정치 대결 구도로 정치불안과 크고 작은 사고(신종플루. 세월호. 장관, 국무총리 인사파동)여파로 서민들의 가계가 경기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매도 장바구니 지갑은 아예 닫혔다.

국민 평균 소비성향이 1분기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평균 소비성향은 72.3%로 지난해 보다 2.1%포인트 하락,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는 발표다.

평균 소비성향은 가계가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중 소비 지출의 비율을 나타낸다.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었다면 72만3000원을 쓴 것이다. 가계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줄이지 않는다는 최후의 보루, 사교육비마저 줄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2000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4000억원이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9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가계가 상당히 압박을 느껴온 것이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다.

경제적 위축으로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져 ‘가진 소득층은 전혀 소비 행위를하지 않고, 저소득층의 가계 사정은 경기위축으로 아예 돈의 씨가 말랐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 이는 서민들이 가계 빚을 갚느라 돈을 쓸 여력이 없는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사람들이 대출받기 쉬운 여러 조건들을 조성해왔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서민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한 셈이다.

실제 서민 가계 빚은 올 1분기 1099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17.9조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은 하반기에는 48.5조원이나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 정부가 금리 완화 등을 통해 대출조건을 완화한 데 따라 가계부채 규모도 엄청나게 증가해 온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까닭에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난 4월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생계비 및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대출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42.8%에서 하반기에는 48.7%로 껑충 뛰었다.

정부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 쉽게 해주면서까지 집을 사라고 부추겼을지 몰라도 오히려 주택 보유자들도 집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다른 데 쓸 만큼 소비 여력이 없었다는 뜻이다. 정부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국민에게 주택 구입과 소비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개인 부채부터 하나식 해결해 나가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경제 전문가는 “가계가 현재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다 복지가 단기간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고 짚었다.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그는 “정부는 국가부채가 조금만 늘어도 호들갑인데 개인도 부채가 늘면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하기 마련이다”고 설명했다.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들을 대출에 의존하게 하는 정부정책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정부 전체 통계를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말하며 국민을 상대로 경제가 좋아 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은 주택자금 대출보다 생활자금 대출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소비를 하라고 말하나 이는 결국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저소득층을 향해 신용카드든, 대출이든 미래소득으로 끌어다 쓰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서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에도 가게 되는데 국내 대부업 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부업체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구조다.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저소득층이 높은 이자로 인해 가계 빚을 계속 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쉰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아파트 시장을 키워 서민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 썩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은 저소득층에게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건전한 중산층들도 계층 하락에 처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정부가 저금리 은행 대출로 집을 사라고 국민들에게 권하는 것에 한겨울 같이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땜질식 임기응변으로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인다는 입속 사탕발림의 꼼수를 보이려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눈속임에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돈이 바로 돌아가는 눈속임에 결과는 일시나마 바로 나오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가계 부채를 줄여나갔던 데 반해 한국만 개인 부채를 조정하지 않았다. 개인채무 조정을 하면 집값은 자연스레 내려가는데 정부가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부양책을 동원하면서 그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에 땜질식 임기응변 경기회복 정책 대신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민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 지금은 소득은 안 늘어나고 쓸 돈은 많아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임금상승을 통해 이들의 소득을 늘려주고, 그게 안 되면 복지혜택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주는 정책으로 펼쳐가야 한다. 이에 당연히 최저임금과도 연관돼 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나면 다 쓰는 소비패턴이 있어 최저임금을 높이면 그만큼 내수가 활성화해 기업에는 자동으로 이득의 혜택이 간다.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리면 소비로 고스란히 이어져 내수가 활성화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은 임금을 올리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그만큼 내수가 살아나 기업에도 이득이 가는 선순환을 만들어 경제가 돌아 갈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