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과대해석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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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과대해석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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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무력 과시’를 통한 ‘관심 끌기’와 ‘협상 의도’

▲ 미국 북한 군사전문가 조셉 버뮤데즈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실전배치하면 미-한-일이 이를 추적해 반잠수함이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뉴스타운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잠수함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실질적인 위협이 아닌 “떠오르는 위협*emerging threat)"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과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무력 과시’를 통한 ‘관심끌기’와 ‘협상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래는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11일(현지시각)보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 조셉 버뮤데즈 (미국의 북한 군사전문가)

북한의 SLBM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떠오르는 위협’수준이다.

실질적 위협이 되려면 앞으로 많은 개발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적어도 수 년이 더 필요하다. 북한은 잠수함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이 있는지조차 시험을 하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 역시 겨우 시험 단계에 불과하다.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연구 (research)→시험 (Test)→개발 (development)→평가 (evaluation)라는 고도의 기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의탄 1발을 쏘고 사출시험을 몇 번 한 것으로 실전배치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또 북한은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천 톤 급 이상의 잠수함조차 아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실질적인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의 모든 과정이 성공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북한이 이를 모두 성공시키며 총력을 기울인다 해도 실질적인 전력화에 최소한 2-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미-한 연합군의 방어 능력으로 충분해 보인다. 실전배치와 타격 능력이 없는 잠수함은 거의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당장 변화를 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실전배치하면 미-한-일이 이를 추적해 반잠수함이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SLBM 개발을 확대하면 그에 맞춰 대응 능력을 조정하면 될 것이다.

* 브루스 베넷 (미국 국방안보 연구기구인 랜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이 당면한 위협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적 특성을 볼 때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모의탄이 불과 150m에서 200m 정도 날아간 것은 연료용이 아니거나 점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사출 성공이 곧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000kg에 달하는 핵탄두 소형화 성공 여부와 여러 의미 있는 확인 과정들이 필요하다.

북한의 잠수함은 미 해군이 1960년대 초반에 SLBM을 위해 진수했던 것보다도 못하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잠수함이 있는지 조차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잠수함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는 한편 패트리엇 미사일 (PAC-3)의 확대가 필요하다.

70여 척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잠수함들은 매우 노후화되고 소리도 요란한 만큼 감시와 추적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잠수함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남하하면 이를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는 지역 (도시) 방어형인 만큼 주요 도시 방어를 위해서는 25개의 포대가 필요하다는 미군보고서가 있다. 규모를 확대하거나 방어규모가 훨씬 큰 사드 배치를 통해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

* 브루스 클링너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해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

북한이 대함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명백하고 전문가들조차 실전배치에 10년 이상이 아닌 수년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위험 신호로 보고 조속해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배치 등 다층방어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대하고, 미-한-일 정보 공유를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

축구경기에서 문지기뿐 아니라 다양한 능력의 수비수가 있어야 골을 막을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방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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