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을 지켜보고 법원계단에 서 있는 모습(좌로부터 정용범씨 모친,정용범씨,전기동씨) ⓒ 뉴스타운 송인웅

1984년 민간인으로 서울대학교 일부단체 학생 간부들로부터 불법 감금 폭행 고문 자백강요사건에 휘말려 뭇매를 맞은 정용범씨의 모친은 "내가 죽고 나면 용범이는 어떡하나?"며 걱정이 대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 강승준, 서경환)는 7일 12시15분부터 17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시민(경기 고양시 덕양갑)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가졌다.

유 의원은 1984년 서울대학교 일부 단체 간부학생들이 민간인 4명을 불법감금, 폭행, 고문, 자백강요 인권유린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공판에는 당초 사건을 제공했던 1984년 사건 당시 최고의 애매한 피해자였던 전기동(50. 관악구청 공무원)씨와 당시 폭행의 여파로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으며 어머니의 도움 속에 생활하는 정용범(45, 무직)씨와 정씨의 모친이 나란히 참석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유 피고인은 이날 “1984년 당시 폭행을 공모한 적도 없고 폭행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다만 사후수습에 관여한 적이 있어 사건 자체가 조작되었다”고 줄기차게 진술했다.

이에 검사는 사건 당시 유시민이 작정 제출한 항소이유서 본 피고인 자신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의 내용에 대해 묻자 유 피고인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공모 주동하지 않았다“는 식의 진술만을 했다.

또 유 피고인은 “다만 폭행 등을 강력하게 제지 못한 점은 있다”며 ”1984년 당시는 유죄였으나 지금 상황이라면 무죄다“고 주장했다.

유 피고인은 “전두환 정권은 당시 서울대 복학생 협의회 대표였던 저와 총학생회 간부들을 배후조종자로 몰아 구속했습니다” 등의 표현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1심 무죄 선고에 불복 검찰의 항소에 대해 “자신은 지시한 적도 없고 사건 현장에도 없었다”며 “다만 자신이 행위 한 역할은 첫 번째 피해자 사건시 (피해자)가족과 연락 인계한 사실, 두 번째 피해자 사건시 당시 학도호국단 총학생장인 백태웅이 작성된 진술서 등을 갖고 (자신에게 의견을)물었을 때 ‘프락치가 아닌 것 같다”고 답한 사실, 세 번째 피해자 사건은 전혀 몰랐고 네 번째 피해자 사건시 폭행 등이 있었던 다음날 심각한 상황이란 판단에 학생처에 연락 앰블런스에 피해자를 실어 보낸 사실만 있다고 진술했다.

또 처음 사건이 발생했던 복학생 협의회 미팅자리에서 “누구를 아느냐?”라는 동료학생들의 물음에 “잘 모르겠다. 학과에 알아봐라”고 말한 후 머리가 아파 막걸리만 한잔하고 택시타고 집에 갔다는 진술을 했다.

이날 검찰은 1심 구형(벌금 200만원)대로 해줄 것을 유 피고인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음으로 무죄로 해줄 것을 재판장에게 말했다.

유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폭력전과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다.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을 산 것)재심을 청구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현재 기록이 없다고 해서 포기했다 이제는 지고 가야할 짐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 (본인의) 착오, 부주의에 벌을 준다면 받을 예정이다. 무죄부분에 대하여 유죄가 된다면 (본인은)구제받을 길이 없다. 당시의 사회상황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본인의)처지 등을 감안하여 엄정한 판결을 하여달라”는 식의 최후진술을 했다.

판결 선고기일은 6월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이다.

재판과정을 지켜 본 전씨는 “자신이 작성 제출해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었다는 당시 사건 항소이유서 내용조차 번복하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은 관여한 적 없고 조직됐다는 식의 거짓말과 말장난을 하는 유 피고인이 측은하면서도 괘씸하다”며 “당시 사건의 피해자가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당시 사건을 이용 정치적 출세를 지향 당시 사건을 조작이라고 하면 자신과 같은 피해자는 프락치란 말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 정용범씨 ⓒ 뉴스타운 송인웅

다음은 유 피고인 스스로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당시 사건 항소이유서 일부이다.

“문제의 9월 26일 밤 전기동·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신현·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