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내 사병들의 40%가 관심 사병인것으로 드러나, 국방부의 관심사병 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의원(새민주연합·서울 중랑갑)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군내자살자 현황과 관심사병 중 자살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자살사병 38명 중 15명, 2013년 자살사병 45명 중 18명이 국방부가 집중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관심사병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육군이 전체 관심사병 자살자 33명 중 97%인 32명을 차지해 육군의 관심사병 관리가 절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군사법원 국정감사 시 군내 자살자를 막기 위해 자살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올해 8월 4일 법사위 군사법원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국방부 장관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분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국방부가 마련한 관심사병 대책 역시 허울만 좋은 낙제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노크귀순과 올해 7월 임모병장의 총기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의 경우 관심사병 자살사건이 2012년 2건에 이어 2013년에도 관심사병의 자살사건이 계속발생해 부대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자살자 중 관심사병 현황의 경우, 지난 7월 1일 국방부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으나, 계속 자료제출을 미루다가 관심사병의 자살이 사회문제화 된 이후에야 자료를 제출하였다”면서 “국방부가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살사유에 대해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이라며 “지난 사건이라도 전면 재조사를 통해 폭언과 폭행 등 군내 폭력으로 인한 자살인지 여부를 확인해 지금이라도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관심병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사병 전역자도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등 사후약방문 수준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사병에 대한 인권예산에 연간 국방부 전체예산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현역 복무 부적합 조기제대 매년 '4천 명'에 달하는 점, 관심사병 제도가 ‘대책없는 낙인찍기’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군대 내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