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는 "박정희는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신화를 창조한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온갖 욕을 다 먹는다"고 전제하고 "일제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자. 그들에게 청구자금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면 우리는 지금 매우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다. 박정희의 야무진 투자와 경영관리의 덕택으로 대한민국이 잘살고 있다. 피해를 봤던 사람들도 잘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명예로운 보상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지 박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긴 글을 보내왔으며 이에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한 배상 자금은 얼마였나?
한·일회담 14년, 이승만·장면 정권에서 9년간 협상했고, 박정희 정권 5년 만에 타결을 보았다. 타결액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 총 8억 달러였다.
정부 부문 청구액 5억 달러는 66년부터 75년까지 10년에 걸쳐 나눠 받되, 매년 무상 3천만 달러, 유상 2천만 달러 총 5천만 달러 한도 내에서 양국 정부의 협의에 의해 받기로 했다.
유상 2억 달러에 대해서는 산업시설과 기계류 등 공공차관의 형태로 7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하되 금리는 연 3.5%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서는 마치 선진국들의 은행이 기업 프로젝트에 자금을 빌려준 후부터 자금 사용 과정을 감시하듯이 일본 역시 빌려주는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사용과정을 감시했다.
박정희는 이 돈을 어디에 썼나?
1976년 당시 경제기획원 발간 '청구권 자금 백서'에 따르면 전체 청구권 자금의 55.6%가 포항제철 건설 등 광공업 투자에 쓰였다. 유상 2억 달러는 대부분 포항제철 등 기간산업과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사용됐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전체 자금의 18%를 투입했다.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2천1백61만 달러), 경부고속도로 건설(6백89만 달러), 상수도 확장(4백9만 달러), 한강철교 복구(89만 달러), 영동화력발전소 건설(1백78만 달러), 철도시설 개선(2천27만 달러) 등이 이때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농어민에게 돌아간 자금은 많지 않았다. 농림업에 7.8%, 수산업에 5.4% 등 농림어업에 총 13.2%를 배정했다.
이중 포항종합제철 건설에만 무상자금 3천80만 달러와 유상자금 8천8백68만 달러 등 총 1억1천9백48만 달러를 몰아줬다. 전체 청구권 자금의 23.9%에 이른다.
광공업용으로 도입된 원자재 1억3천2백82만 달러도 대부분 포철을 짓고 공장을 돌리는 데 썼다. 원자재까지 합치면 전체 청구권 자금의 절반 이상을 포철에 투자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썼나?
일본 정부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나라는 아시아 5개국.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이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0년에 펴낸 ‘대일 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에서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는 이들 5개국 중에서 한국이 청구자금을 최고로 잘 사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상자금은 필리핀이 5억5천만 달러로 제일 많았고, 한국이 3억 달러, 인도네시아 2억2천3백8만 달러, 미얀마 2억 달러, 베트남 3천9백만 달러 순이었다.
일본이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유상자금과 민간이 자금을 지원하는 상업차관을 합칠 경우 한국과 필리핀이 각각 8억 달러로 제일 많았다.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의 개인별장이 있는 곳에 호텔을 짓고, 부유층을 위한 백화점을 지었다.
청구권 자금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국가였다. 필리핀은 항만 및 도로건설 등에 사용했지만 당초 댐 건설 및 철도 연장 계획이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대지주와 대자본가 등이 필리핀 정치를 주도하면서 일본의 배상금이 이들의 이권을 채우는 데 활용됐다.
미얀마는 파괴됐던 철도 및 도로 복구 등에 주력하면서도 당시 총리의 ‘복지국가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부문에도 상당액의 자금을 투입했다. 베트남은 전체 자금의 50% 이상을 발전소 및 송전시설에 투입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자금 유출에 대해 엄청난 단속을 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에는 군의 공병대 장교들이 대거 파견되어 날림공사와 자재 유출을 감시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청렴한 집단은 그래도 군인들이었다. 포항제철 공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았다면 자금의 수십%가 유출됐고, 중국의 등소평까지도 그토록 부러워했던 오늘날의 포항제철은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에게 특별한 마패를 만들어 주었다. 세도가들이 찾아와 여러 가지 압력을 넣거나 회유를 할 때마다 보여주면서 이권과 청탁을 물리치라는 것이었다.
박태준은 그 마패를 보여주면서 모든 이권과 청탁을 차단했다. 일본의 소니사는 아키오 모리타가 이룩한 신화였고, 파나소닉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이룩한 신화였다.
박정희 집권 초기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3배 더 잘 살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이들보다 10∼11배나 더 잘 산다. 이는 순전히 박정희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 때문이었다. 이 통계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이룩한 신화였다.
아키오 모리타와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일본 국민의 신앙이지만 한국의 박정희는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신화를 창조한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온갖 욕을 다 먹는다. 가론 유다 같은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입에 들어가는 밥숟갈마저 빼내고 싶어진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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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아래 2번 의견에서..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대통령만 한 인물은 없다...란 말에 동감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때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무개념으루 정책을 펴서리..흘..
미래까지 저당 잡아버린.. 무뇌적인 대통령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 100% 동감한다..
근데 박통 덕에 대통령 한번씩 해봤다..라..ㅋㅋㅋ
전씨는 수방사 사령관이었고..
박가의 수양아들이란 소릴 들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아들보다.. 전씨에게 대권을 물려주고 싶어했다는 것을..
박가에 대해서 좀 안 다고 설치던 측근들이 여러번..
언급했었다.. 그리고 전 노통은.. 그 친구고..
역시 박가가 좋아할 만한 애덜이었다..
한 새끼는 느닷없이 한 도시를 초토화 시키질 않나..
한 새끼는 되지도 않을 범죄와의 전쟁을 하지 않나..
암튼.. 무식한.. 군바리 새끼들..이란 것이..
어떤 건지.. 지대..가르쳐 준 두 통령이다..
그 다음 03이였는데 말이지.. 03씨는 전 김대통령과..
민주당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었고.. 27세던가..
29세던가..에 암튼..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기록을..
가진걸루 알고 있고.. 젊을 때 당시의.. 논리 정연한 독설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테지만..그 때 당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대단했다고 전해진다..-_-;;ㅋㅋㅋ
암튼..민주당을 배신하고 이적..
후진국에서 야당 대선 주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란..
논리를 펴셨지.. 그 담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됬는데..
그의 말에 논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고..
IMF도 맞게 된것이지.. 세계사에 기록이 될듯한데..
선진 IMF지도국..흘..영국이 선빵친건가?..
아무튼 그토록 박가가 죽이고 잡아하던 김대중 정부였고..
돈을 먹였었네..어쩠네..말이 많아도 노벨 평화상 받았고..
이빨과 여러가지 제스쳐로 어쨌든 IMF도 잡았고..
논외지만.. 그 때 이회창이 당선이 되었다면..
IMF를 졸업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나 아시겠지만..
No겠죠.. 어쨌든 김대중의 넓은 인간관계(?)로 겨우 겨우..
넘어갔다는데 이견을 달만한 사람은 별로 없을듯..
외환 상환 유예..를 보면 될듯하고..으음..
이로 볼 때 말이지..
두 양반은 박가의 수양 아들쯤이고..
두 양반은 박가의 왠수들인거 같은데..
두 수양 아들은.. 덕 좀 봤는 거 같네..
독재하던가 말던가.. 거부감이 없었을테니까..흘..
뒤에 두분은.. 덕을 본걸까..흘..
03씨도 약간 덕을 봤을지도..암튼.. 합당했으니끼리..
김대중은?.. 뭐여.. 써비스여?..
박가의 성격상 왠수한테 정줄릴은 없고..
으음.. 제 때 못 죽인 덕을 본거 같기도 허다..흘..
넷다 덕봤네.. 박가 대단하다..ㅋㅋㅋ 인정인정..~
4번 댓글은 한정치산자같은 느낌이 오네..
공부 좀 하고 책도 더 읽고..경험도 더 쌓고.. 댓글 달아주세요..
5번 댓글은.. 피해의식이 지나친거 같어..
어딜가서든 노사모 타령인지..
거 노사모 몇명 되도않고.. 별루 남지도 않았어..
글구 그양반들두 생업에 바뻐서..
욕처먹는 노통 감싸주기도 힘들어..
그래서 댓글두 잘 안 달어..흘..- -;;
생각 좀 하고 살아라..흘..
박가가 욕처먹는 이유는 근본적으루 잘못 되서 그런거지..
노선이 다르다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몇살인지 디게 궁그하네..흘..
6번 댓글은 디게 뜬금없다..
조중동..요 세개 정신나간 족벌 언론이..
헛소리 찍찍해되면서..정권 씹는데..
뭐 말이 되게 씹어야 동조를 해주지..
근데뭐?.. 현정권에 눈치를 보는 언론이라고..흘..-_-;;
이양반도 한정 치산자네..
조중동이 우리나라 언론의 6,70%가 넘을텐데..
흘.. 눈치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구멍가게..신문사랑..
비교하냐?.. 흘.. 글구 조중동이 언론이냐..흘..-_-;;
예네덜은 대국민 사기를 치는 애덜이야..
주가 폭락할꺼래매..-_-;; 외국인 기관투자자들..
치고 빠지고.. 잘 터트리는데..
우린 조중동 믿구.. 움치리고 있다가..
깡통 차고 있다..-_-;;
내 친구가 그러더라.. 3일동안..
조중동 역주행했더니.. 3할 건졌다고..흘..
이건 신문이란 것들이..
이게 실상이다..-_-;; 좀 알고 떠들든가..
티비도 보고.. 신문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듣고..생각도 하고.. 좀 그렇게 살아라..
아무리 생각해봐도..왕따 같은데..
용기를 갖고.. 힘들지만.. 이겨내라..헛생각하지 말고..
9번 댓글.. 박가 때 민둥산에 나무 심은 거 맞다..
것두 무식한게.. 거 박가가 뭐 생각 있어서..그러는게 봤남?..
그냥 보기 시르니까..그런지..흘..
박가가 하는